고교무상교육 삭감이라 하면

[ㄱㄴ]

고등학교 학비를 내야된다는건가요???

언제부터인지...

[.....]

며기 며칠전 올라온글에는
내년부터인데
이예산을 시도교육청돈으로 해라 이런거래요
그러니 교육청에서 돈이 없으면 학부모 부담도 생길거도
부담이 없더라도
다른곳에 쓸걸 이거 써야하니 당연히 학생들이나 학부모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렇군요]

내게 된다면 한학기에 얼마정도 될까요

[45만원]

우리아이들도 무상교육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기간동안 무상교육 실시했나봅니다.
언제 했대요?
19년도에 45만원 내었었어요.

[...]

1년 160정도 됩니다
3달에 40만원 넘게 냈어요
급식비도 무료가 아닐라나 ㅠ

[참내]

이러면서 애낳으라고..
당장 갓난아기들한테만 혜택주면 해결되나요
평생 그아기들이 아기인가요

[ㅇㅇ]

저출산으로 학생수는 급속 줄어든 반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확 늘어나면서
각 지방 교육청들이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해서 그런거죠.

학생들에게 현금 지급하는 거야
그래도 학생들에게 돌아갔으니 그러려니 하는데
그 돈 가지고 교직원들 이미 있는 태블릿 노트북 무상교체하고
(물론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이해해줄 수는 있음)

무주택 교직원 대상으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주택 임차 지원사업을 벌이지를 않나...
교직원 첫짜 둘째 셋째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100, 200, 300만원씩 지원해 주지를 않나...
도대체 교직원 대상 이런 지원들이
초중고 교육 균형발전과 무슨 연관이 있나요?
눈 먼돈 먼저 먹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펑펑 방만하게 써댔는데도
2022년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예산은
7조 5천억이예요

학령 인구는 계속 주는데
기존 방식으로 교부금 계속 지원해주니
저렇게 눈먼 돈 펑펑 계속 새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ㅇㅇ]

학생 입학지원금·교직원 노트북…남는 교육교부금 '펑펑' 쓴 교육청
https://m.imaeil.com/page/view/2024100218014762260

감사원의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2022년 입학 지원, 교육회복 지원 등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현금을 나눠 주고, 교직원에게 노트북·태블릿 PC를 무상 배포하는 등 현금 복지성 사업에 방만하게 쓰인 교육교부금은 3조5천억원에 달했다.

초·중·고 교육 균형발전과 크게 상관이 없는 지출에 사용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매년 교직원 300여 명에게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사업'을 벌였다. 강원도교육청도 유사한 형태의 '교직원 주거 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시작해 4년간 총 1천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이후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

그놈의 교복부터 없애면 교복지원금도 필요없겠죠.
주위 다 물어봐도 교복 입는 애들 없어요.
학기초에 몇번 입고 졸업사진 찍을때 입고 끝.
그 뻣뻣한 옷들을 왜 고집하는지, 지원금까지 줘가며 받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돈 체육복같은 생활복으로 지원 해주면 훨씬 좋을것 같아요.

[???]

애들은 태블릿피씨 하나씩 다 지급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교과서 수업이 도입되는데
그럼 교직원은 애들꺼 빌려서 수업하나요???

[..]

어디 주위에 물어보셨는지..
제가 사는 동네에선 다 교복 입는데...

[...]

주위 다 물어봐도 교복 입는 애들 없어요.


??????????
교복 안입고 그럼 사복입고 학교를 간다고요?

[교복]

셔츠 타이 자켓 양복바지같은 교복은 1년에 열번도 안입어요.
평소에는 생활복이 따로 있어요. 이게 편해서 애들은 주로 이거 입어요.

[여기]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101402109958051004

민주당이 21년부터 시행한거네요!
하여튼 문재인 대다나다.
현 정권이 삭감하는것도 아니네요!
민주당 지네가 법령 만들어놓고 왜 그런대요.

[ㅇㅇ]

이미 태블릿 노트북 있는데 또 교체하니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건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주택 교직원들 전세금이며 주택 구입자금 무이자 대출을
왜 교부금 예산에서 빼서 사용합니까?

교직원들 출산장려금을
왜 교부금 예산에서 빼서 사용합니까?
이게 초중고 교육 발전과 도대체 무슨 상관 입니까?

돈 그렇게 남아돌아서
차라리 서울처럼 학생들에게 30만원씩 나눠주면 뭐라 안한다니까요.
얼마나 돈이 펑펑 남아돌면 저렇게 돈 잔치를 하나요?

게다가 저렇게 쓰고도
2022년에 교부금 7조 5천억 남았다는 거 보이시죠?
정부가 보조 안해도 충분히 굴러간다는 소리예요

학령인구는 절반 이상 줄었는데
교부금은 기존대로 받고
지방 교육청들 그동안 돈 펑펑 써대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ㅇㅇ]

정부는 빚더미인데…낡은 세법에 교육청은 81조 돈벼락
https://m.mk.co.kr/news/economy/10329846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1년 학령인구(만 6~17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에 제정됐다.

문제는 2010년대 이후 저출산 고령화 충격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세가 심화했는데 교육교부금은 이와 상관없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5년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은 616만5000명이었다. 하지만 2022년 현재는 532만명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39조4000억원에서 81조3000억원으로 무려 42조원 가까이 늘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교부금이 급증하면서 예산 활용 방안에 골치가 아프다. 지난해 인천·경북도 교육청은 관내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 교육회복지원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을 10만원, 30만원씩 뿌렸다.

[ㅇㅇ]

학령인구는 대폭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은 내국세의 20프로 가량 자동으로 배정되다보니
너무 심한 예산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어요

위 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초중고 재학생이 616만에서 532만으로 100만명 가까이 줄었는데도
교부금은 39조에서 81조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그래서 예산활용에 골치가 아픈 나머지 일부 교육청들이
관내 학부모들에게 교육회복지원사업비 명목으로 현금 뿌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