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전세사기 크게치고 미국간 가족이요

[ㅁㅁㅁ]

대전쪽에서 한 1-2년전 전세사기 엄청 크게 해먹은 부사기단이요

어느 유튜버가 첮아내서 그때 유튜부에 올린거 보니

미국 동부에서 애들 사립보내고 큰집에서 잘살고 있더라구요

힌국에 기사나니까 서부로 야반도주 했던데

씨애틀쪽에서 마트앞에 지나가는 사진 누가 찍은거까진 봤거든요

인터폴 수배중인지 한참 됐는데, 일반인이 저렇게 찾을 정도인데

왜 경찰은 못잡나요?? 이미 돈은 다 빼돌렸을텐데...

[ㅁㅁㅁ]

사기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죠
못 빠져나가게 했어야 하고 저런 경우 인터폴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흠]

https://blog.naver.com/smanchoi1/222844898832
왜냐면 모든 "전세사기"가 형법상 사기죄가 되진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인터폴 대상이 아니겠죠.
그 사이에 배상 안하고 그냥 튀어버리면....아무도 못 잡는 것.
그래서 한국 전세제도가 양날의 검이에요.

[ㄴ님]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넓게 보면 사기에 해당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별이익 없어서]

안잡는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사깃꾼은 더늘어나고 배짱이다 하고 큰거 해먹고 튀겠죠.
시간이 없고 인력이 모자라서 안잡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라질

[..]

그렇다면 국가가 전세사기 범죄를 허용한ㆍㄴ듯한 암시처럼 보여집니다
국가가 피해 국민을 보호하고. 동일 범죄의 재발을 막을 의지가 없군요

[ㅇㅇ]

한국은 사기꾼의 천국이라는 말이 맞나보네요
사기당해서 패가망신하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은데
몇 년 감방 갔다와서 숨겨놓은 돈으로 잘 먹고 잘살지 않나
법망 피해서 도망가서 잘 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