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발생하였을때 한국 언론을 보면 답답한 마음부터 듭니다.
범죄자의 이름을 가리고, 범죄자의 얼굴도 가리고, 그나마 처음에는 김모씨 이모씨 이런식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아예 A씨, B씨... 이게 대체 뭐하자는 짓인지?
허울좋은 명목은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일텐데 살인 저지르고 강도 저질러서 현장 체포된 놈들에게 무슨 얼어죽을 무죄추정? 이런다고 한국이 정말 인권 보호가 되는 나라입니까? 얼마전 신림동인가 봉천동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칼 휘두르며 살인 저지르고 상해를 입힌 놈에게 경찰이 접근해서 존댓말 쓰고 살살 달래면서 체포하는 것 보고 울화가 치밀어 오름. 아니 경찰이 떼거지로 달려들어 몽둥이도 두들겨 패서 팔다리 분질러가면서 체포해야 마땅할 놈에게 "칼 내려놓으세요"?
미국 언론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범인은 실명은 물론 얼굴까지 그대로 보도해 버림.
사생활보호법 중에서 가장 심하게 관리되는 부분은 범죄사실조회. 사기업 채용시에도 범죄사실조회할 권한이 인사부서에 없다고 함. 극히 일부 성범죄 관련 조회만, 성범죄 유무가 중요한 업무일 경우, 조회가능하다고 함. 사실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인 범죄사실만 제공된다고 함.
범죄자들의 인권을 이렇게까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국민적 합의가 된 것인지?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지극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몇명 죽였는데도 징역 10년 이하도 많고.
반면 미국의 경우 역대급 금융사기 저지른 메이도프 같은 경우 징역 100년 이상.
엔론 분식회계 책임자들도 살아서 감옥을 못나올 수준의 실질적 무기징역.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워터게이트 빌딩에 단순 절도범인 것처럼 접근했던 피의자들 1심에서 징역 40년 두들겨 맞음. 도청장치 설치한 것등이 선거제도 민주주의 시스템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단순절도로 처벌하지 않았음.
40년 두들겨 맞으니 피의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닉슨 선거캠프와 연루된 것임을 자백하고 결국 닉슨 하야로 이어짐.
우리나라? 현직 검찰총장놈이 당시 야당 국힘당에 고발사주한 증거가 나와도 아직도 처벌조차 못해서 그놈은 대통령 해먹고 있고 또다른 한놈은 여당 당대표 하고 있음. 증거가 잡힌 손준성에게 징역 30년만 때려도 고발사주 내용 술술 불텐데... 징역 30년은 커녕 검사장 승진시켜버림. ㅠ
인권보호? 피의자보호? 돈있고 힘있는 놈들 빠져나갈 수 있는 커다란 구멍일 뿐.
이런거 봐주고 판사들은 대기업 법무담당 취업하고
이런거 불기소 처분해주고 검사들은 대기업 법무실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
판사들 보직의 꽃은 형사단독이고
검사들 권력의 끝판왕은 불기소할 권한인 것임.
살인피의자 형사잡범들 실명과 얼굴까지 철저히 보호해주는 것은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엄격해서 심지어 저런 잡놈들의 권한까지도 보호해주는 인권선진국이라는 명목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용도일 뿐. 과연 언제까지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