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사기 주범 '가짜 부동산'…부동산 거래 '46%' 무등록 중개, 단속은 '1년 169건' 뿐

ㅇㅇ 조회수 : 816
작성일 : 2024-10-12 11:01:01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9653?sid=101

최근 약 3년 간 이뤄진 국내 부동산 거래 300만여건 중 약 46%가 직거래(무등록 중개 포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컨설팅'을 빙자한 무등록 중개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1년 100여건에 그치는 등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 업계에선 직거래 중 90% 이상이 기획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불법중개 또는 '무등록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거래일 것으로 추산한다.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개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주택 임대차, 특히 월세에 국한된 것으로, 매매거래가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불법·무등록 중개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어서 모두 직거래로 통계가 잡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거래대상에 비해 투명성이 높은 아파트·분양권 거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직거래 비중이 낮았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중 아파트 11만6939건, 분양권 1만7380건의 직거래가 이뤄졌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지면서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택하는 사례가 나온다. 직거래 가격이 중개거래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은데, 최대 77%에 달하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 '다운계약' 등 편법 거래에 직거래가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10건 중 3~4건이 직거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은 대부분 '직거래'로 분류된다. 당시 집주인을 사칭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수법이 활용됐다.

토지 거래는 4건 중 3건이 직거래였다. 토지거래는 대부분 지방 군단위에서 이뤄지는데, 논과 밭, 임야, 잡종지 등 '시골 땅'이 많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지역 유지 또는 컨설팅 업체가 무등록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이유로 직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IP : 211.246.xxx.17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토부는
    '24.10.12 11:05 AM (211.234.xxx.27)

    뭐 하는거죠?

  • 2. ...
    '24.10.12 11:10 AM (211.36.xxx.197) - 삭제된댓글

    시골땅 팔려면 그 마을 이장님한테 살만한 사람 없냐고
    물어보라던데요

  • 3. 윗님
    '24.10.12 11:11 AM (125.181.xxx.35)

    국토부가 아무것도 안하는 게 맞죠

    국토부는 기준을 정해주고
    시.군.구 담당자가 단속을 해야는데
    담당자가 안하는거죠

    공무원은 자의로 움직여서 사고가 나면
    옷 벗을일이 생기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쉬다가 중개업등록을 다시 했는데
    요번에 보니 공무원이 까다롭게 진행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등록업자는 등록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된 신고가 없다면 건들일 이 없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5777 병어와 엄마 4 주희맘 2024/10/12 662
1635776 한강 작가는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였다 3 문화계 2024/10/12 724
1635775 오늘 미세먼지 많네요 5 오늘 2024/10/12 758
1635774 신심명 필사를 시작했어요 4 필사 2024/10/12 463
1635773 가을에 보기 좋은 영화 잇을까요? 8 가을 2024/10/12 739
1635772 고혈압약 복용 후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나요? 3 ... 2024/10/12 896
1635771 나의 최애 3 요즘 2024/10/12 879
1635770 게시글 썼다지웠다 했었는데 4 이제 2024/10/12 452
1635769 통합포인트 몇 점이신가요 12 포인트 2024/10/12 640
1635768 사무직ㅡ학교 조리 실무사로 변경 조언구함 23 직업 2024/10/12 2,152
1635767 소년이 온다 4 .. 2024/10/12 1,474
1635766 고백 3 고마워요82.. 2024/10/12 449
1635765 나의 검색엔진 4 ㅇㅇ 2024/10/12 443
1635764 소소하고 행복한 주말 아침 2 아침햇살 2024/10/12 876
1635763 다이어트가 필요한 고양이 찰리 8 나비 2024/10/12 501
1635762 언니네 산지직송에 나온 음악 좀 찾아주세요 5 산지직송 2024/10/12 638
1635761 저도 확인해봤어요 1 2009년 2024/10/12 323
1635760 탄소매트 추천 해주세요. 3 .. 2024/10/12 495
1635759 외국서 오신 80대 남자손님이 23 손님 2024/10/12 3,648
1635758 한강작가 인기많을것같은 스타일 17 한강작가 2024/10/12 3,708
1635757 2003년 12월 10..가입자^^ 6 2003년 2024/10/12 311
1635756 한강작가님 노벨상 축하합니다 1 주주 2024/10/12 298
1635755 땅콩버터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15 아들셋맘 2024/10/12 5,939
1635754 세안비누 추천해주세요 4 ㅇㅇㅇ 2024/10/12 822
1635753 오랜만에 글을 써봅니다. 1 화성 2024/10/12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