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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은서 돈 빌려 공무원 월급줬나…월급날 직전 차입

.. 조회수 : 2,667
작성일 : 2024-10-03 16:39:43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47841

 

임광현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3분기까지  152 조 빌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117.6 조 이미 뛰어넘어
이자만  2000 억 육박…차입횟수도  75 회로 역대 최다
임광현 "주요국 일시차입 원칙적 금지…제도 정비 필요"

 

임 의원은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지급하는 데 한은 일시 차입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일별 차입내역을 보면 대출일자가 확인된 9월  12 일까지 총  68 회 중  38 %( 26 차례)가 공무원 월급 지급일 하루나 이틀 전에 일시차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월급 지급일  1~2 일 전에 각 기관에 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10 일, 교육부  17 일,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등  20 일, 그 밖의 기관 및 소속기관은  25 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시급한 예산 지출에 한은의 일시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무원 월급 지출 자금이 부족해 한은 발권력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인식해 월급을 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앙은행 일시차입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국은 중앙은행법상 대정부 일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만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통화량 증가 등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23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와중에
    '24.10.3 4:41 PM (211.234.xxx.229)

    어제 디올백 검찰 무혐의 나왔고

    오늘은
    [속보] 尹대통령,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6∼11일 순방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73740?sid=100

  • 2. 한은 마통 152조
    '24.10.3 4:41 PM (211.234.xxx.229)

    3분기까지 152조 빌려
    이자만 2000억 육박…차입횟수도 75회로 역대 최다

  • 3. 돈없다면서
    '24.10.3 4:42 PM (211.234.xxx.229)

    우크라이나에 대출도 해줬다면서요?

  • 4. 둥둥
    '24.10.3 5:08 PM (118.235.xxx.18) - 삭제된댓글

    검찰총장때 특활비를 몇백억 단위로 해쳐먹던 놈을 뽑아놓으니 당연한 결과. 국민의 세금을 자기 지갑으로 아는군요. 부자감세가 여기저기 구멍을 내고 있는게 수면위로 올로오는데 채 3년도 안걸리네요.

  • 5. 돈을
    '24.10.3 5:36 PM (125.132.xxx.178)

    돈을 어떻게 쳐쓰면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직전에 차입을 하고 그러냐 기재부 이 새끼들은 건정재정타령은 오지게 하더니 이게 건전재정이냐? 지들이 슈킹할 돈이 지난정부에선 국민들한테 가니 발작한거구만

  • 6. 거니
    '24.10.3 9:25 PM (210.117.xxx.44)

    주머니 뒤지면 엄청 나올텐데.

  • 7. ㅇㅇ
    '24.10.3 11:58 PM (112.154.xxx.18)

    기재부는 왜 세습 권력기구처럼 구는지.
    입맛에 맞는 정권 들어서면 없던 돈도 꺼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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