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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1위는 '의사'…면허취소는 '0건'

... 조회수 : 1,952
작성일 : 2024-10-02 14:15:59

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1위는 '의사'…면허취소는 '0건'

 

최근 6년 동안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순이었다.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이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사들의 성범죄가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5년 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단 1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집계 기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전무한 것도,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https://naver.me/5D8lF7Xd

 

IP : 182.214.xxx.11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2 2:16 PM (182.214.xxx.112)

    https://naver.me/5D8lF7Xd

  • 2. 아진짜
    '24.10.2 2:17 PM (1.229.xxx.13)

    이건 좀 바뀌었음 합니다.
    외국도 이러나요???

  • 3. oo
    '24.10.2 2:37 PM (112.216.xxx.66)

    한동훈 처남 검사는 동료 성폭행하고도 5년 동안 처벌도 안받고 결국 CJ임원으로 갔다면서요? 죄짓고 벌 안받기로는 검사 측근이 최고!

  • 4. ,.
    '24.10.2 2:38 PM (223.38.xxx.203) - 삭제된댓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그런 일들 때문이에요
    신해철 집도의 신해철 뿐만 아니라 몇 명을 더 죽이고도 의사합니다

  • 5. 그쵸
    '24.10.2 2:40 PM (118.235.xxx.17)

    대한의사협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그런 일들 때문이에요
    신해철 집도의 신해철 뿐만 아니라 몇 명을 더 죽이고도 의사합니다22222

  • 6. 의사 최고 많네요
    '24.10.2 2:44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순이었다."
    ============================================================
    본문 기사에 따르면 의사가 전문직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네요

    "의사들의 성범죄가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5년 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이건 좀 바뀌었음 합니다22222

  • 7. 바뀌어야겠죠
    '24.10.2 2:48 PM (110.10.xxx.120) - 삭제된댓글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순이었다."
    ============================================================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전문직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네요

    "의사들의 성범죄가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5년 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 이건 좀 바뀌었음 합니다22222

  • 8. ..
    '24.10.2 2:51 PM (106.101.xxx.91) - 삭제된댓글

    의사 성범죄자 왜이렇게 많은가요
    찝찝하게

  • 9. 바꿔
    '24.10.2 2:55 PM (223.38.xxx.20)

    의사 면허 취소 되어도
    3년 지나면 재교부 받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33333

  • 10. ㅉㅉ
    '24.10.2 3:02 PM (106.101.xxx.69) - 삭제된댓글

    ㅉㅉㅉ

  • 11. ㅉㅉ
    '24.10.2 3:02 PM (106.101.xxx.69) - 삭제된댓글

    면허증 영구박탈시켜야지
    신체 다루는 직업인데 뭘 믿고 맡김
    얼굴에 범죄자 인장이라도 찍던가

  • 12. ..
    '24.10.2 3:04 PM (59.22.xxx.55) - 삭제된댓글

    1747명 중 962명이나요??

  • 13. ㅉㅉ
    '24.10.2 3:07 PM (106.101.xxx.1) - 삭제된댓글

    ㅉㅉㅉ

  • 14. ㅉㅉ
    '24.10.2 3:08 PM (106.101.xxx.1) - 삭제된댓글

    면허증 영구박탈시켜야지
    신체 다루는 직업인데 뭘 믿고 맡김
    얼굴에 범죄자 낙인이라도 찍던가

  • 15. ..
    '24.10.2 3:22 PM (118.235.xxx.43)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신이었네요
    의대정원수도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못늘려.
    성범죄 저질러도 면허박탈 안돼.
    의료사고로 신해철처럼 멀쩡한 환자 죽여도 소송에서도 웬만해선 이기고 면허박탈 안돼.
    뭘해도 철밥통

  • 16. 어이쿠
    '24.10.2 3:25 PM (211.218.xxx.194)

    많이 뽑으면
    더늘어날거아님? ㅎㅎ

  • 17. 의사만
    '24.10.2 3:41 PM (61.101.xxx.163)

    면허 박탈 안됐고 직장 계속 다니나요?
    아마 저 사람들 다 그냥 직장다니고 자격증 유지되지않나요?
    저런건 의사만이 아니라 다 나쁜것들이지요.

  • 18. 00
    '24.10.2 4:11 PM (1.211.xxx.58) - 삭제된댓글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임

  • 19. ㅎㅎ
    '24.10.2 4:15 PM (1.211.xxx.58) - 삭제된댓글

    의사가 그런 여자들이 공사치기 젤 좋은 남자. 교수는 돈이 없고 법조인인 권력 있어 못건들고 의사는 돈은 있고 빽은 없어서 공사치기 젤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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