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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공소시효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네요

네가벌받을차례 조회수 : 2,143
작성일 : 2024-10-01 22:11:40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7062

 

이를 분석한 유튜브

https://youtu.be/XQBr1YM-S80?si=C8ehddXPCHt1BWop

[단독] "김 여사 계좌 시세조종 의심"…'도이치 주식' 분석 결과서 입수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2020년 본격 수사에 앞서,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서와 검찰이 거래소 측과 면담하고 남긴 보고서까지 모두 입수했습니다. 거래소는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23억 원의 차익을 어떻게 올리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김 여사 계좌의 시세조종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

먼저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2020년 9월 16일 한국거래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의 심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양모 씨와 최모 씨 등 5명을 먼저 하고 12명을 더 했습니다.

 

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11월 3일 결과를 보냈습니다.

 

'매매차익 현황'표를 만들어 김 여사가 차익을 얻은 과정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

김 여사가 평균 3천313원에 156만주를 장내 매수한 뒤, 기존 보유 수량과 증자 때 얻은 주식을 합쳐 모두 165만주를 3천913원에 장내에서 팔았다고 적었습니다

.

실현된 차익은 13억 천여만원, 팔지 않았던 주식 7천800만 원어치를 합하면 모두 13억9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모친인 최은순씨도 9억원대 차익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모녀가 합해 23억원으로 그동안 수익 총액은 공개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산출 방식이 알려지는 건 처음입니다

.

다만, 법원은 김 여사의 경우 차익 분석을 한 6개 계좌 가운데 3개만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영향도 있어 주가조작의 부당이득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결과서에는 각 거래의 '호가 관여율'도 담겼습니다.

 

전체 주문에서 시세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세조종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통 5%를 넘으면 이상거래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김 여사 계좌의 경우 여러 거래에서 호가 관여율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종가 시간대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두곤 "높은 호가를 제출해 예상 체결가를 높게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분석팀과 면담도 했습니다.

 

면담보고서엔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그리고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다른 시세조종 세력들과 통정매매 등의 혐의가 새롭게 의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2011년 7월까지 시세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2011년 7월을 언급한 건 이 분석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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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서도 전해주셨지만

오늘 방송된 JTBC 단독인데

중요한 건 막줄이네요

공소시효 연장...

 

JTBC가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매일매일 도이치 김건희와 공범들 관련단독 특종을 터뜨리는 게 아니죠

검찰발로 나오는 게 분명한 이 사건입수기록과 사실관계들 공범들의 증언들 등등

그간 다 중요한 뉴스였지만

역시 오늘 방송된 이 단독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네요

 

 

IP : 118.127.xxx.1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0.1 10:15 PM (61.79.xxx.23)

    공소시효 지났어도 특별법 만들면 된다네요
    윤씨 퇴진시키고 특검해야죠

  • 2. 61 79님
    '24.10.1 10:26 PM (118.127.xxx.115)

    말씀도 일리있지만
    이 내부기록들이 나오는만큼 지금 검찰 내부의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고 의지가 있어보이는 만큼 김건희 도이치 건이라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그 사건기록들이 제대로 보관되고 기소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봐서요
    김건희가 기소되면 윤가탄핵은 자동이 될테니까요 그가 자동퇴진하기를 기다리는 이 3년이 너무 길어서요
    함께 김건희 특검으로 합쳐 연결되기도 더 쉽고요

  • 3. 1차
    '24.10.1 10:44 PM (125.240.xxx.204)

    김건희는 1차 2차 나눌 수없다고 들었어요.

  • 4. 2차
    '24.10.1 11:10 PM (121.165.xxx.20)

    2차 주가조작 차익 액수가 몇배 더 크죠.
    주가가 하락하여 모두 손해볼때 신주조건부인수 매매로 홀로 60억~90억 추정되는 차익을 실현했구요. 더 큰 문제는 여기에 검피아, 모피아의 가담, 산업은행 대출압박도 있어 말하자면 국가권력 차원의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건 추미애 의원이 방송4법 필리버스터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 5. 그나저나
    '24.10.1 11:11 PM (121.165.xxx.20)

    JTBC가 탄핵 시동거나봐요? 홍석현부터 필두로 모든 언론이 돌아서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거 같네요. 엊그제는 포털사이트에 윤석열 탄핵집회도 보도되구요.

  • 6. 121님
    '24.10.1 11:40 PM (118.127.xxx.115)

    https://newstapa.org/article/U0n6H

    님 주신 댓글 보면서 전에 봤던 뉴스타파 기사 다시 봤어요 완전 해박하심요
    1차 때 얘기가 일부러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건 그만큼 1차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야 2차 때 동기 범죄행위 형량 판결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요
    안 걸렸기 때문에 빼 줬기 때문에 그들이 뒤를 봐줬기 때문에 희생양을 따로 삼았기에 멈추지 못했다는 그 2차
    1차의 공소시효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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