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사적 부분 방송 금지"

서울의소리 9시방송 조회수 : 2,254
작성일 : 2024-09-30 18:52: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IP : 119.69.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시집잘갔네
    '24.9.30 6:54 PM (211.234.xxx.43)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 2. ..
    '24.9.30 6:55 PM (211.235.xxx.43) - 삭제된댓글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 3. 윤거니의 개들아
    '24.9.30 6:59 PM (125.178.xxx.113) - 삭제된댓글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 4. 잘됐네요
    '24.9.30 7:13 PM (118.127.xxx.115)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 5. 뭐가 사적인데?
    '24.9.30 7:31 PM (211.247.xxx.86)

    선거가 사생활???

  • 6. 뭐시?!!!
    '24.9.30 9:03 PM (115.41.xxx.13) - 삭제된댓글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0619 공동명의 글 보고 반대상황인데요 4 ** 2024/09/30 1,921
1630618 이혼 소송중에는 이성 만나면 불륜인가요? 법적으로. 13 궁금 2024/09/30 8,257
1630617 팔찌 길이 잘아시는 분 계세요? 2 쥬얼리 2024/09/30 743
1630616 덴마크 직구 잘 아시는분(아베나 오트밀 장갑) 민트잎 2024/09/30 465
1630615 아무일없는데 상간녀소송 걸수 있나요? 16 .. 2024/09/30 5,753
1630614 영어 고수님들 관계대명사 what, 의문사 what 설명해 주세.. 6 2024/09/30 1,307
1630613 뉴질랜드 알파인 스키 원정대 차 사고 너무 황당하네요 18 황당하고 참.. 2024/09/30 4,919
1630612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복 많으신거 같아요 12 부럽 2024/09/30 4,194
1630611 대학병원) 진료의뢰서 받을 방법 7 ㄹㄹㄹ 2024/09/30 1,563
1630610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2.당무개입 공동취재 16 당선무효 2024/09/30 2,698
1630609 트로트 가수가 립싱크를 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34 기막혀 2024/09/30 15,015
1630608 만두 좋아하는 분s~ 19 아주 좋아 2024/09/30 4,295
1630607 여쭤볼께요..시아버지가 위독하신데요. 45 ㅁㅁ 2024/09/30 8,650
1630606 김경수 전 지사 다음 대선에 출마가능한가요? 24 00 2024/09/30 3,403
1630605 해외 호텔 성인 아이 요금 차이 1 .... 2024/09/30 776
1630604 재산세 납부하세요 5 ... 2024/09/30 1,874
1630603 다들 어찌 사시나요???? 11 비싸 2024/09/30 6,362
1630602 자식이 모두 변호사가 된 케이스 6 직업운 2024/09/30 3,741
1630601 고시원 간단 식사 15 ... 2024/09/30 4,321
1630600 표절아닌 대필 그니까 줄리할 시간 많았겠네 3 개콘이냐 2024/09/30 1,185
1630599 남자 수영복 바지 안에 래깅스 달린 거 왜 입는 건가요 1 수영복 2024/09/30 1,374
1630598 건물 앞 땅 몇평이 수용된다는데 ㅇㅇ 2024/09/30 1,324
1630597 수학상 선행 문제집 .... 2024/09/30 896
1630596 재산세 납부.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2 00 2024/09/30 1,616
1630595 함안에 맛집,가볼만한곳 있을까요~? 4 ... 2024/09/30 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