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817263
서울남부지법 민사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30일 오후 김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 상대로 제기한 방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심문 결과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명수 사이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사항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송, 관고, 유포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방송에서 "사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와서 오늘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래서 사짜사짜 하나보네요
영부인의 사생활이요?
빵사러 가면서 경호원 대동해서 도로에 차막았었죠?
국민 세금도 쓰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건 사적영역일까요? 공적영역일까요?
영부인의 24시간은 세금을 들어가는 일인데
왜 공적/사적으로 나누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아... 물론 화장실 가는 따위는 사적영역맞습니다.
조국 가족 대화는 잘도 공개하더라
법이 왜이래?
누구에게나 평등해야되는거 아냐?
그럼 방송에 나온 김대남의 녹취는 모두 공적이라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공적인 당무개입
선거가 사생활???
검쎅놈들이 '사적'이라는 뜻을 모르는구나
등신새끼들! 하!! 없어져야할 0순위 인증 열심히 하는구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526 | 와..미치겠다 2 | ... | 2024/12/07 | 1,510 |
| 1650525 | 쓰레기들 6 | 00 | 2024/12/07 | 881 |
| 1650524 | 대단하네요 양심도 수치삼도 애국심도 없음 5 | 역시국짐 | 2024/12/07 | 1,362 |
| 1650523 | 청리백세실버타운에 부모님 계시는 분 있으신지요 1 | 질문 | 2024/12/07 | 679 |
| 1650522 | 부결되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6 | 내참 | 2024/12/07 | 2,258 |
| 1650521 | 108 국힘 의원중 양심적인 사람 8명은 있기를.... 7 | .... | 2024/12/07 | 2,496 |
| 1650520 | 하... 나가네요 ㅠㅠ 7 | ㅓㅏ | 2024/12/07 | 2,923 |
| 1650519 | 나경원 저 범죄자는 뭘 머라머라 3 | ㄱㄴ | 2024/12/07 | 1,417 |
| 1650518 | 눈물 쏟아지는 저 이상한가요?? 4 | .. | 2024/12/07 | 1,274 |
| 1650517 | 눈물나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3 | 슬퍼요 | 2024/12/07 | 825 |
| 1650516 | 영화 '돈룩업' 보고있는 기분이예요. 3 | ... | 2024/12/07 | 1,127 |
| 1650515 | 의외로 조국 이재명 부결 던질지도 29 | 40대 | 2024/12/07 | 5,196 |
| 1650514 | 특검은 되는거죠? 법무부장관 뭐라는거에요? 3 | 요거트 | 2024/12/07 | 1,317 |
| 1650513 | 즉석에서 투표 순서 바꾸면 안되나요? 2 | 국힘아웃 | 2024/12/07 | 2,080 |
| 1650512 | 표결방송 보는중인데 국당들 들어왔나요? 7 | 지금 | 2024/12/07 | 2,478 |
| 1650511 | 양심에 따라 6 | 국회의장님 | 2024/12/07 | 1,142 |
| 1650510 | 한동훈이 5 | ... | 2024/12/07 | 2,705 |
| 1650509 | 시작했어요... 1 | 바바렐라 | 2024/12/07 | 1,046 |
| 1650508 | 국짐이 찬성을 왜 할까요? 7 | ㅇㅇㅇ | 2024/12/07 | 2,543 |
| 1650507 | 미치겠네요........................ 10 | ㄷㄷㄷㄷ | 2024/12/07 | 3,159 |
| 1650506 | MBC속보) 국지전 일으키고 계엄하려했군요 14 | ........ | 2024/12/07 | 6,458 |
| 1650505 | 탄핵이 다비다 1 | ㅇㅇ | 2024/12/07 | 544 |
| 1650504 | 윤 한 국짐 동상 3몽 시나리오 4 | 즉시탄핵 | 2024/12/07 | 1,077 |
| 1650503 | 탄핵반대는 내란죄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계속 주자는 것 2 | 국힘오판 | 2024/12/07 | 615 |
| 1650502 | BBC News, 윤석열이 도박을 하고 있다네요. 8 | 겜블러 | 2024/12/07 | 3,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