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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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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산) 경계 침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조회수 : 995
작성일 : 2024-09-29 11:56:57

이십년전 산에 묫자리를 사서 아버님을 모셨는데

어느순간 옆에 빈 공간에도 누군가 묘를 썼더라구요.

그런데 그쪽이 산소를 조성하면서 저희 땅을 조금 침범했어요.

원래 말뚝으로 경계 표시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랬는지 다른 집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계 표시도 없어진지가 좀 되었습니다.

(그 산이 원래 산소가 많고 저희 산소 주변으로도 산소를 계속 

만들고 공사하는 중에 경계 표시가 없어진것 같아요)

 

이런경우 그냥 있으면 점유인정이 된다는데 맞는지요?

일반 농경지나 사람이 들고 나는 건물이 아니어서 옆 산소 관리자를

만날수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혹시 연락이 닿게 된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조율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경험 있는 분이나 이쪽으로 아시는분 계시면 이런 경우 처리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219.255.xxx.14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9.29 12:02 PM (222.233.xxx.216)

    저희는 저희가 옆 땅을 침범한 경우가 되었어요 ..
    오빠가 부모님 시골 산에 가족 산소관리하는데 실수로 산소올라가는 길을 다른 분 땅에 길을 내었어요
    군청에서, 토지의 주인 주소 연락처 다 알수있대요 . 오빠에게 연락이 와서 결론은 땅 덮어버리고 원상복구해줬습니다. 지역 관할에 문의해 보세요.

  • 2. ㅇㅇ
    '24.9.29 12:06 PM (222.233.xxx.216)

    많이 번거롭고 비용이 들어 얼마드리고 협의를 하려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줬고요
    어쨌든 그 사람 연락처를 알아내셔서 내용증명 보내시고 협의든 원상복구든 잘 해결되시길 바라요

  • 3. ...
    '24.9.29 12:07 PM (24.66.xxx.35)

    내 땅에 남의 묘가 있다 하더라도 땅주인은 권리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니다가 됩니다.

  • 4. ㅇ ㅇ
    '24.9.29 12:27 PM (125.177.xxx.178)

    측량을 다시 하고 표시석 해야겠네요
    저희 재작년에 측량 다시했더니
    애초에 우리산이러고 여겼던 만큼에서 많이 빠지더라구요

  • 5. ㅇ ㅇ
    '24.9.29 12:31 PM (125.177.xxx.178)

    산소는 내 땅에 있는 남의 서라도 훼손이 되니까
    산소주인 알아내서 이장시켜야지요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측량 하시고 표시석 둘러서 박고 사튜지 표시 크게
    붙이세요

  • 6. 원글맘
    '24.9.29 12:32 PM (219.255.xxx.142)

    군청에서 소유주를 알려주는군요~
    경험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경계표시를 누가 없애버려서
    상대쪽이 인정 안하면 다시 측량을 해야 할텐데
    이래저래 복잡하네요.
    측량은 비용이 많이 들까요?

  • 7. ㅇ ㅇ
    '24.9.29 12:36 PM (125.177.xxx.178)

    삼천평 정도였는데 비용은 100_200사이였던 것 같아요
    측량 시 쇠말뚝이랑 줄 따로 준비했어요
    면사무소(산 소재지관할) 에 미리 문의하시고
    지적도?등기소유자 확인 이런것도 필요했던 듯합니다

  • 8. 바람소리2
    '24.9.29 2:32 PM (222.101.xxx.97)

    복구 시키세요
    경계 확실하게 표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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