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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수상한 장기 미등기 기사

ㅇㅇ 조회수 : 1,972
작성일 : 2024-09-28 05:16:17

작년부터 올해까지 7만5411건 거래 중 24.1%(1만8210건)이 미등기

계약후 120일이 지난 장기미등기가 1241건 6.8%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함.

 

집 계약 뒤 600일간 미등기…집값 띄우기 아냐? 수상한 1200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부터 1200건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계약 후 2~3개월 내 등기가 이뤄지지만, 4개월 이상 장기 미등기 거래의 경우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행정처분도 최근 3년 새 400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앙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해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7만5411건(25일 기준·계약 해제 건 제외)을 전부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4.1%(1만8210건)가 미등기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 후 4개월(120일)이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로 남은 사례는 1241건(6.8%)에 이른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 등 이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실제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1월 7억1000만원에 계약 신고 후 623일이 지났지만 아직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전용 59㎡도 지난해 2월 8억9999만원에 계약됐지만 597일째 등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등기가 확인된 5만7201건의 계약부터 등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73.6일이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계약 후 2~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진행한다. 이에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등기가 안 된 계약은 일단 이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89115?sid=101

 

IP : 59.17.xxx.17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부한패
    '24.9.28 6:10 AM (104.28.xxx.20)

    저게
    문제라는거 문통때도 나왔는데 그때 국힘이나 언론이나 그리 욕하고서도 안 바꾸는거 보면 한 패 아닌가 싶어요
    다 조사해서 징역보내는 사례 하나만 만들어도 사라질텐데요

    정의는 죽었다 개나줘라~ 맞나봐요

  • 2. 등기안하면
    '24.9.28 6:50 AM (223.38.xxx.80)

    취득세부터 재산세 이런거 하나도 안내고 있는거 아닌가요?

  • 3. 글쎄요
    '24.9.28 6:51 AM (180.71.xxx.103)

    그동안 혹시나 했었는데 이후에 뭐라도 좀 달라졌나요? 대책같은건 여전히 없고 저런방법으로 실제로 집값이 오르니 계속 써먹는거죠. 이제 한국에서 부동산은 거의 신앙수준같아요.

  • 4. ㅅㅅ
    '24.9.28 7:27 AM (218.234.xxx.212)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63285

    대형유통업체 지방세 안내려고 부동산 미등기
    롯데마트 등 29개 대규모 건물 지방세 회피 버티기

  • 5. ..
    '24.9.28 7:38 AM (118.235.xxx.30)

    부동산으로 재미본게 민주당도 많고 정작 문통조차 이용해먹었는데 쉽게 바뀌겠나요 국힘도 마찬가지구요

  • 6. ...
    '24.9.28 7:47 AM (117.111.xxx.161) - 삭제된댓글

    218님 링크 2006년도 기사이던데
    요즘도 저러나요?

  • 7. 실거래가
    '24.9.28 8:26 AM (211.36.xxx.93) - 삭제된댓글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1월 7억1000만원에 계약 신고 후 623일이 지났지만 아직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전용 59㎡도 지난해 2월 8억9999만원에 계약됐지만 597일째 등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
    실거래 사이트 찾아보니 두 군데 다 신고가는 아니에요
    개봉동 현대는 한 달 사이에 4800 내린 가격에 거래된 거고
    북아현동 힐스테이트도 앞뒤 거래보다 1억 정도가 낮아요
    오랜 기간 미등기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집값 띄우려고 신고가 거래 신고 후 미등기인건 아닌거 같네요

  • 8. 돈 가진
    '24.9.28 9:56 AM (218.39.xxx.130)

    토건족과 언론부역자들이 집 값을 좌지우지 한다 본다.
    겨우 겨우 돈 마련 한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며...

    저런 불법과편법을 잡아야 정부고 검찰이고 경찰이다.
    저런 불법과 편법을 모르쇠하는 지금의 권력자들 행태! 공범이다 라는 생각 크게든다!!

  • 9. 1200건
    '24.9.28 10:29 AM (119.71.xxx.160)

    이라고요?
    집값 띄우기 맞네요
    이런 증거 없어도 당연히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집값 띄우기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 10. ...
    '24.9.28 10:33 AM (223.38.xxx.176)

    중형으로 다스려야 함

  • 11. 짒값
    '24.9.29 8:27 AM (182.214.xxx.17)

    미등기는 집값 띄우기죠
    저위에 미등기면서 신고가보다 1억이하는 예전에 미등기하려고 올려논 금액이었으나 그거래기준잡아 호구가 1억더주고 산거니 미등기집이 1억낮아보이는거고요
    미등기 짒값 조작이 신고가만 갱신 올려놓지않아요
    집값 거래내역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호구기다림
    그럼 조작집값이 싼집으로 보이는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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