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egye.com/view/20230913507097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18년 1039만7850원에서 지난해 1174만7728원으로 연평균 3.1%의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2022년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보다 낮았다.
강기윤 의원은 “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기산데 트위터에 떠서 이제 봤네요
내국인보다 중국인이 더 혜택받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