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2천억 추가투입, '의료공백 블랙홀'빠진 건보재정…

[TV조선]

TV조선까지 건보재정걱정하네요.

민주당에서도 건보재정 파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구요.

 

 

' 의료공백 블랙홀' 빠진 건보 재정…반년간 2조 쓰고 2000억 추가 투입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9624?sid=102

 

의료공백사태도 국가 재정 부담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병원 손실 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인데, 반 년 동안 2조 원을 쏟은 것도 모자라  2000 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이렇게 줄어드는 건보 재정을 다시 채우려면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론 국민들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기민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쓴 만큼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건보 재정 투입이 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겠죠 ."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가, 국민건강은 물론  28 조원에 달하 는 건보 재정에도 새 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간보재정만 22조]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9624?sid=102

[민주당]

민주 "윤정부, 의료공백 사태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날 판"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7724?sid=100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취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2조원 가량을 투입하고, 9월 한 달 동안 6082억원을 투입했다"며

"(윤 정부는) 또한 필수의료 패키지 실행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하며,(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파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118.235]

저희집은 지금도 건보료 부담스러운데 얼마를 더 내야하는지 갑갑하네요.
그렇다고 의료대란이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

손이 머리보다 빨라서 댓글 지웠어요.내년에 건보료 필히 오르겠죠.2000프로는 못올릴테니 200.0프로 올릴거라 예상됩니다만..이런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지들 멋대로 통보만 할건데 그래도 좋다고 여전히 물개박수치는 무리들땜에 글쓰기도 짜증나요

[건보재정 2조]

중에서 10%가 넘는 2조 2천억 건보재정 투입,
거기다 세금 (복지부+보훈부 예비비) 1285억 투입

근데 해결된건 없음

[에휴]

윤석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비상진료에 사용가능토록 특례 신설”
https://v.daum.net/v/20240924112727867

혈세를 낭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산을 자꾸 전용해서 땜빵하고...

기사일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친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미쳐]

이제 태풍시즌인데 그럼 홍수나 지진이나 산불같이 진짜 재난이 일어나면 뭘로 사태수습하나요?
이천공이 굿이라도 한판 벌리나요?

[청구서]

덮어놓고 박수 친 국민이 청구서 받아야죠.
날먹은 없음

[ㅁㅁ]

정책 거지같이 써서 세금 퍼붓고 거덜내면서 월급들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겠죠
양심 있으면 사과하고 월급 내놔라!!!

[이런데도]

부동산 가진 인간들은 종부세 줄었다고 좋아할라나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느라 기본이 무너지고 있구만

[....]

어제 대학병원 진료봤는데
진료비가 원래 개인부담 2만원 초반에 공단부담 3천원대였는데

개인부담은 그대로인데 공단부담이 6만원대로 올랐더라구요.

전에 진료비가 싼 것도 있었고 의사샘들 고생하는 것도 알겠는데
갑자기 저렇게 진료비 부담 올리면 건강보험 거덜나는 거 시간문제겠던데요.

[...]

이천공 이천공 이조 2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