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던 의붓딸 강간 50대, 2심서 징역 3년→집유 5년…왜?

[ㅇㅁ]

https://v.daum.net/v/20240925145644620

 

 

지구 최악 판사들이 있는 나라

[경악]

"위력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용을 창출해 사회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51세가 16세를 강간에 저런 양형 이유

[ㅇㅂㅇ]

집유라니.......부글부글

[ㅇㅇ]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 ㅡ
에휴 ㅡ

[유]

본인 딸이 그런일 당해도 저렇게 판결할 수 있을까ㅡㅜㅜ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텐데
이게 말이되는지ㅜㅜ
넘 화나네요

[판사들 누구냐]

니들 얼굴까고 나와봐라.
너네도 성범죄 저지르고 다니니까 그렇지?
더러운 놈들

[,,,]

그럼 저 아이는 계속 저 성폭행범과 같이 사는 건가요 엄마가 이혼은 했는지

[지들도]

그러고 다니니까
저런 판결이 나오는가 봄.

[휴]

끼리 끼리 ᆢ 판사나 그놈이나 .
누가누굴 재판해 . 결과보니 끼리 끼리 유유상종이구먼.

[...]

피해자 두 번 죽이는 판사 필요없다.

[역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16살인데…]

합의.. 사회에 일정부분기여?? 에휴

[...]

그럼 돈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강간하면 집행유예고
돈없는 사람이 강간하면 실형인거네요?
미친거 아닙니까 진짜?
판결문 읽으니 더더더 분노 폭발하네요.

[윗님]

맞아요. 대기업 회장이 강간하면 무죄줘야 겠어요. 고용창출 공헌은 엄청날테니깐요.

[프린]

판사부터 ai로 바꿔야해요.
그지같네

[호박]

이런.. 욕을 부르네요. 판사 검사 형을 낮게 때리는게 나중에 변호사 열었을때를 위해서라더니 진짜 그런거같아요.

[..]

판사 더럽다

[아니 그럼]

위력이 강하지 않았다면

니가 저항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안하고
화간이라도 했다는 거에요 뭐에요?
미친 판사놈아
대가리가 있으면 너도생각 좀해봐라.

저런 거 마누라도 내 남편 판사네 하겠지.
등신 같은 놈인데.

[....]

ㅈㅅㄱ 판사로 검색해보면 여러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게 형량을 낮춰주는 판결을 내린 걸로 조회되는 군요.
진짜 판사 ai로 바꿔야 할 듯요

[,,,]

노랑머리 김씨가 뭐라 할지 급 궁금해지네요

[아니]

판결내릴때 피해자입장은 전혀 생각지않고
가해자 사정만 살피네요?
성인도 아니고 16살인데
미국같았으면 몇백년나왔을 중범죈데

[진짜]

위력이 강하지 않았다면

니가 저항해서 피할 수도 있었는데 안하고
화간이라도 했다는 거에요 뭐에요?
Xxx22

[ㅆㅂ]

징역 3년도 어이없는데 집행유예라니
저 판사 제발 같은일 당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