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인지 몰랐다"라고 하면 봐줍니다.

[미쳤나]

https://theqoo.net/square/3419065396

 

(펌) 딥페이크인줄 모르고 저장했다가 처벌받는 선량한(ㅋㅋ)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결국 여야합의로 '알면서'라는 단어를 법에 넣은거임

 

법 만드는 척 하면서 뒤로는 범죄자들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줌

피해자는 실제로 촬영된 음란물이 아닌걸 증명하고 딥페이크인 걸 증명해야하고 가해자가 알면서 봤다는것도 증명해야됨.

 

이런거 보면 딥페이크를 아무것도 아닌걸로 여기고, 그렇게 하고싶어하는 집단이 있어서  무해한 음모 수준으로 밀어붙이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움

여야합의로 처리된 법안이고 오늘이 국회 본회의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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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이 발의하고 정청래등이 적극 동조해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라네요. 이러니 민주당 찍어봐야 똑같다는 소리나 듣는거죠. 이런 거지같은 악법들은 꼭 두 당이 협심해서 착착 진행하더라구요. 

미친 놈들이 지들이 딥페이크방에서 놀아서 그러나 아까운 세비 받아쳐먹으면서 이따위 짓이나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혈압오르네요. 

국짐당 욕 안먹게 물타기하냐는 헛소리는 작작하고 그 정의로운 민주당 의원들한테 항의나 해주시길. 

 

https://x.com/smalldickisill/status/1838952573933584417

정1청래 ssaribi0415@naver.com
김1승원 swkimsuwon@gmail.com
유1상범 sbyoo64@naver.com
김1용민 fopeopler76@gmail.com
서1영교 youngkyos@naver.com
장1경태 letskt2020@gmail.com
송1석준 734ssj@gmail.com

 

알면서 의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정청래 02-6788-7240, 010+=5499-=-2339

김승원 02-6788-6240, 010--=-5266--=4624

유상범 02-6788-6815, 010-*/*9035-*-1842

김용민 02-6788-6275, 010//*9181**-1495

박균택 02-6788-6325, 010-/*/7134**2595

[ㅇㅇ]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93510

[ㅂㅅㄷ]

칼은 준비해 갔지만 위협할 생각이었고 상대가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죽였다고 선처해 주고 계획 살인이 아니라 우발 범죄, 과실 치사로 감형해 주는 법하고 똑같네요.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가요? 성인도요?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의 피해만 걱정하나봐요.

[ㅂㅅㄷ]

기사 읽어보니 "제작"시가 아니라 "시청"과 "소지"시 인데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제작했어도 "배포" 안하면 거의 형량이 없는데
소지랑 시청시 처벌하겠다는 건 엄청 강력한 법입니다,
N번방 참여자들도 그래서 처벌을 못 맏았다고 하던데요.
단톡방에서 니 누나, 니 엄마, 니 애인 하며 히히덕 가린 놈들, 같이 처발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 같습니다,

[..]

자기들이 쳐보니 범죄자들에게 이해심이 넓나보네요

[에휴]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 소지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 지 모르시는군요.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입장하려면 스스로 딥페이크를 제작해서 올리거나, 지인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여성들을 능욕하는 글을 작성해 여성혐오 범죄의 공범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합니다. 딥페이크를 이게 딥페이크인지 실제인지 모르고 소지, 시청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일 뿐더러 그 음란물이 실제 촬영물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동급생이 알몸으로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 사진을 어떻게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시청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알면서 라는 문구를 넣은 의원들은 꼭 필요한 법에 똥물을 끼얹어 악법을 만든 것이고 돌맞아도 쌉니다.

[법알못]

텔레그램 딥페이크방에 입장하려면 스스로 딥페이크를 제작해서 올리거나, 지인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여성들을 능욕하는 글을 작성해 여성혐오 범죄의 공범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합니다.

걱정마세요. 이러면 모르고 딥페이크 소지했다거나 봤다고 증명 못합니다, 법을 너무 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알면서"라고 써 넣는 건 저런 사진들이 웹하드나 다른 곳에서 일반 포르노인줄 알고 보거나 소지했을 때 처벌 안한는 걸 겁니다.

[참나]

애초에 일반 포르노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딥페이크물을 모르고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구를 넣은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일 뿐거에요.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 촬영 영상들을 유통하며 돈을 버니 그쪽 로비를 받았겠지요. 국회 법사위 위원들 대부분 법조인들 출신들인데 저 문구가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우려가 있었다는 건 못봤나요? 남한테 법알못이라고 잘난 척하지말고 똑바로 현실 파악이나 하세요. 누가보면 민변 여성위원회 의장쯤 되는 줄 알겠어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