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시 며느리가 상속 못 받은 사례

[ㅇㅇ]

어린 커플, 남자부모가 아파트 해줌

아내 임신

남편사망

아내  임신중절

법원 판결은  태아도  아내와 같은 상속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아내의 행위는 상속결격사유

아파트는 남자부모에게 감

 

[법원이]

웬일로 일을 잘했네요.

[...]

납득이 가는 판결이네요

[ㅇㅇ]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내 딸이면 딸이 어린데 혼자 유복자 낳아 기르라고는 못하겠네요.

[근데]

솔직히 남편이 죽었는데 낳는 것도 참 ㅠㅠㅠ

[ㅇㅂㅇ]

아이를 낳아 기를 생각이 없는데
남편재산을 상속받는것도 사실 희한하죠..

[ㅇㅇ]

욕심이라고 부르긴 그렇고
아파트 상속의지가 없었으면 소송도 없었겠죠.

[뭐]

이건 납득 가능..

[상속]

욕심 없다면 저 재판은 있을 이유가 없죠

[..]

고인이나 공동상속인을 살해한 사람은 상속 못 받아요
태아는 공동상속인에 포함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자기 부모나 형제를 죽인 사람은 부모에게 상속 못 받는 거에요

[. . .]

제가 봤던 변호사시험에도 나왔던
유명한 판례입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

[ㅎㅎㅎ]

내딸이라면 아파트 하나에 인생 말아먹으라곤 못하겠어요
잘했네요

[ㅇㅇ]

내 딸이라도 상속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새출발 하라 하겠어요

[ㅇㅇ]

내 딸이라고 했을때 새출발도 나쁘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 아이 낳아 잘 키우는게 왜 인생 말아먹는건지는 노이해요 저는 제 아이가 남편 사랑했으면 뱃속에 아이 지울순 없을거 같거든요

[짜짜로닝]

상속이고 뭐고 새출발 하는 게 낫죠.
뱃속 아기에게도 나은 선택임
애비없는 유복자로 평생… 어후

[그래도 ㅠ]

전관예우 변호사를 썼나?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기른다?
돈 받고 새출발 하는 건 괜찮고?

[…]

애는 낙태해놓고,
아파트는 챙길려고 했나보네요 ..

[에구]

전관 변호사를 썼으면 며느리가 이겨서 상속받았겠죠
패소했으니 상속 못받은 사례가 된거죠

[..]

민법 조문에 규정돼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문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의미있는 판례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