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조회수 : 2,144
작성일 : 2024-09-22 13:40:25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6445?sid=102

 

미국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탄소국경세)가 눈앞에 다가오자 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미국판 탄소국경세)이 올해 연말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도 2026년 1월 당장 부담금 납부가 시작되어 제조업 국가인 한국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 예상되자 정부와 산업계 때늦은 협의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국의 청정경쟁법은 2022년 6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되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당장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IP : 61.255.xxx.1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ESG 경영
    '24.9.22 1:46 PM (59.6.xxx.211)

    안하면 이제 수출은 끝이에요.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강남 집값 온전할까요?
    강남은 더 폭락할 겁니다

  • 2. ..
    '24.9.22 1:58 PM (39.7.xxx.48)

    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미국의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8월 14일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9.64%로, 세계 평균 30.25%에 한참 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 공개한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신(新)재생에너지는 2038년이 되어야 32.9%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15년이 지난 2038년이 되어야 지금의 세계 평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
    당장 내년부터 탄소국경세 시행된다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다!

  • 3. 궁금해서
    '24.9.22 2:39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전라도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이 남아돌아도 송배전망 없어서 그냥 버린다는데, 변전소를 비롯한 송배전 시설을 깔고 싶어도 못깔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대책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 4. 근데
    '24.9.22 2:40 PM (59.7.xxx.113)

    대책 있나요? 송배전망 못깔아서 전기를 수도권으로 못보낸다는데요

  • 5. 히어리
    '24.9.22 2:49 PM (116.37.xxx.160)

    원전에 매달린 룬서결 노빠꾸불통은 어쩔?

  • 6. ㅇㅇ
    '24.9.22 2:54 PM (27.164.xxx.12)

    이러니 국내 주식도 폭망이죠 다른 나라 오를땐 안오르고.. 외국인들이 미쳤다고 한국에 투자할까요?

  • 7. ..
    '24.9.22 3:52 PM (125.185.xxx.26)

    그리 탄수중립 원하면서
    강원도 민둥산에
    태영광 민둥산을 만드나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4...

  • 8. 애초
    '24.9.22 5:37 PM (1.240.xxx.21)

    대선후보때 RE100모른다 했을때
    후보에서 시켰어야 했어요, 국짐에서요.
    능력없고 책임감도 없는 후보를 세운 국짐 제일 나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7481 “명태균, 김건희 봉하 방문 때 대통령 특별열차 동승” 사적 남.. 8 ㅇㅇㅇㅇ1 2024/11/11 2,073
1647480 19) 남편과의 관계 문제 봐주세요(야동 포함) 35 미미 2024/11/11 10,358
1647479 아이유 측 "현재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교 동문도 .. 18 ㅇㅇ 2024/11/11 5,609
1647478 아들이 빨래방에서 이불을 빨아왔는데 겉감이 찢어졌어요 5 거기 2024/11/11 2,265
1647477 고등학교 시험문제 오류 7 에고 2024/11/11 867
1647476 정년이네집이 손더게스트 할아버지 집 4 ^^ 2024/11/11 2,274
1647475 어떤분이 정리해주셨던 각 질병마다 명의 저장하신분 1 82 CSI.. 2024/11/11 2,246
1647474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 좋은 건가요? 4 피부관리실 2024/11/11 1,602
1647473 길냥이관리 잘되는 동네좀 알려주세요. 9 알려주세 2024/11/11 633
1647472 사주))시주에 정관이 있어 결혼한다는데.. 8 궁금)) 2024/11/11 1,320
1647471 수능날 차막힘 1 ㅡㅡ 2024/11/11 786
1647470 가입한 보험 쏵 볼 수 있는 사이트 있을까요? 2 정리 2024/11/11 327
1647469 보험설계사 아는사람 없으면 5 가입은 2024/11/11 754
1647468 눈이 못생긴 남친 어떻게 안경쓰게 만들까요? 26 .... 2024/11/11 1,922
1647467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사과할게 없지만 아무.. 2 같이봅시다 .. 2024/11/11 231
1647466 헐… 이 두사람?이 같은사람이라니… 10 2024/11/11 4,659
1647465 간이 안좋은 님들 도움되실 영상 소개 3 김흥임 2024/11/11 1,165
1647464 영남좌파가 민주당 잡아먹다 경상도 일색 지도부, 전라도는 그저 .. 26 의견궁금 2024/11/11 1,453
1647463 영과고를 미리 준비하면 갈수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22 ㄴㄴ 2024/11/11 1,876
1647462 시누가 제 친정엄마 안부를 물어보면서 안사돈이라 하는데요 22 가을 2024/11/11 5,708
1647461 이완기혈압80인데 102에 80이면 2 혈압 2024/11/11 923
1647460 승헌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재쓰비 2024/11/11 496
1647459 학생 수영부 ‘집단 성폭력‘..경찰 수사 착수(2024.11.8.. 6 촉법 2024/11/11 2,255
1647458 주민증록증과 통장사본 5 편의점 2024/11/11 781
1647457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옐로우 골드 링귀걸이 어디서 사야 할까요?.. 3 50대 2024/11/11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