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이 또 헛소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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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 80프로가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심리자체를 안해요

 

심리를 안하는데 무슨 재판지연이 있겠어요?

대놓고 헛소리지...ㅉㅉ

 

법원이 접수비 안내도 판결해준다고

헛소리나 하는 무식쟁이가 국회의원이라니

역겨운 국힘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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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3만7천건 제기…대법 민사사건 절반은 '소송왕 정씨'

https://news.nate.com/view/20240922n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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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이유도 없이 '패소'... 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기각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814240003629

올해 상반기 민사·행정·가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본안 심리도 없이 기각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비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 승소·패소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매년 70%를 넘나들고 있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1~6월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 6,257건 중 4,442건(71%)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유 없이 소 제기를 반복하는 남용 사례는 제외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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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이천 시민으로 진심 짜증나요.
이천 행사장에 꼭 나타나 할배, 할매들한테나 박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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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조희대주장인데
국힘이 사법부와 결탁했다는 증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