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80프로가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으로
심리자체를 안해요
심리를 안하는데 무슨 재판지연이 있겠어요?
대놓고 헛소리지...ㅉㅉ
법원이 접수비 안내도 판결해준다고
헛소리나 하는 무식쟁이가 국회의원이라니
역겨운 국힘 클라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5년여간 3만7천건 제기…대법 민사사건 절반은 '소송왕 정씨'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석준이 또 헛소리하네요
.... 조회수 : 1,414
작성일 : 2024-09-22 11:08:17
IP : 112.154.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9.22 11:15 AM (112.154.xxx.66)구체적 이유도 없이 '패소'... 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기각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0814240003629
올해 상반기 민사·행정·가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본안 심리도 없이 기각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비율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당사자 입장에서 승소·패소 이유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은 매년 70%를 넘나들고 있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1~6월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 6,257건 중 4,442건(71%)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유 없이 소 제기를 반복하는 남용 사례는 제외한 결과다.2. ..
'24.9.22 11:44 AM (39.118.xxx.199)아오. 이천 시민으로 진심 짜증나요.
이천 행사장에 꼭 나타나 할배, 할매들한테나 박수 받음.3. ....
'24.9.22 1:53 PM (112.154.xxx.66)대법원과 조희대주장인데
국힘이 사법부와 결탁했다는 증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6661 | 윤석열이 원하는 건 전쟁! 4 | .... | 2024/12/12 | 1,089 |
| 1656660 | 내란으로 탄핵이면 뭔 재판을 해요 13 | ........ | 2024/12/12 | 1,414 |
| 1656659 | 윤석열 지지자분들 대단하세요. 25 | 진심 | 2024/12/12 | 2,055 |
| 1656658 |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라!!! 7 | .. | 2024/12/12 | 578 |
| 1656657 | 쿠테타내란 판촉팀장 조태용 | ... | 2024/12/12 | 525 |
| 1656656 | 성난조국- 무슨 낯짝으로 뺏지를 달고 있습니까? 5 | 이뻐 | 2024/12/12 | 1,482 |
| 1656655 | 제발 토론좀 보고 투표하세요 7 | ㄱㄴ | 2024/12/12 | 865 |
| 1656654 | 열받다가 지금은 웃음만 ㅎㅎㅎㅎ 6 | 아중말 | 2024/12/12 | 1,190 |
| 1656653 | 내일이라도 탄핵가결해야 해요. 4 | ... | 2024/12/12 | 556 |
| 1656652 | 사실 마음이 좀 헤이해지고 있었는데 2 | ........ | 2024/12/12 | 965 |
| 1656651 | 담화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네요 16 | . . | 2024/12/12 | 5,498 |
| 1656650 | 트럼프가 김정은만 만나고, 윤석열은 패싱할거같음 3 | 하야하라! | 2024/12/12 | 898 |
| 1656649 | 한동훈 머리쓰네 20 | 안수연 | 2024/12/12 | 4,419 |
| 1656648 | 똥싼넘은 저래 당당한데 2 | ... | 2024/12/12 | 928 |
| 1656647 | 잠시죄송) 김장 2박스 양념좀 봐주시겠어요 14 | ,,, | 2024/12/12 | 891 |
| 1656646 | 걷기40분 VS 실내자전거 어떤게 더 좋나요? 7 | ㅡㅡ | 2024/12/12 | 1,695 |
| 1656645 | 이와중에)퍼스트레이디 보러가는데 질문 있어서요 4 | ㅇㅇ | 2024/12/12 | 726 |
| 1656644 | 가슴이 두근거려서요 3 | 천천히 | 2024/12/12 | 673 |
| 1656643 | 아래 윤통지지글 패스. 댓글 금지 12 | ㅇㅇ | 2024/12/12 | 413 |
| 1656642 | 탄핵 집회 나가라고 기름을 확 붓는구나 7 | ㅁㅁㅁ | 2024/12/12 | 900 |
| 1656641 | 그들만의세상에 갖힌 국힘 | ... | 2024/12/12 | 379 |
| 1656640 | 한동훈 이 머저리가 2 | 멍청한것 | 2024/12/12 | 1,393 |
| 1656639 | 경찰은 빨리 체포 구속하세요 5 | ㅇㅇ | 2024/12/12 | 582 |
| 1656638 | 윤 내란 항변 담화 후 , 한동훈. 윤 탄핵 당론으로 찬성하자.. 3 | .. | 2024/12/12 | 1,545 |
| 1656637 | 간첩타령이 지금 시대에? 6 | 간첩 | 2024/12/12 | 6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