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냈더니 노후보장..나라가 돌봐주는 덴마크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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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28782?sid=102

 

홈케어 덕분에 아너센 할머니의 막내딸 브리타 방(60)씨는 아흔이 넘는 어머니에 대한 부양 부담은 없다고 했다. 부모부양에 자녀교육, 본인의 노후준비까지 ‘삼중고’를 겪어야 하는 한국의 베이비붐세대와는 사뭇 다르다. 방씨는 “그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낸 세금이 돌아오는 것 같아 만족한다”며 “어머니가 더 아플 땐 하루에 4~6회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24시간 상주하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노인돌봄의 원칙은 ‘자립’이다. 우리나라처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의존하는 것 대신 아너센 할머니처럼 집에서 돌봄이나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낼 수 있어 노인과 가족의 만족감도 높은 편이다.

 

나라에서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체계 덕에 덴마크에선 우리나라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고독사’나 ‘간병살인’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오아노 원장은 “간혹 알코올 중독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뉴스는 나오긴 하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안타까운 일은 덴마크에선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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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민, 세금폭탄 맞으면서도 큰 불만 없는 이유
http://m.g-enews.com/view.php?ud=2024020811322533779a1f309431_1
조세재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마디로 세금을 단순히 세금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집단적인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에서는 교육분야의 경우 대학교를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의 수업료가 기본적으로 무료일뿐 아니라 나라로부터 각종 지원금까지 받는다.

덴마크에서는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경우도 연간 무려 52주의 육아휴직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덴마크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높은 세금을 국민이 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어려울거라 봅니다.
세금 더 낼까봐 코로나때 재난지원금도 안 받겠다는 나라라서요.

근데 정부가 흥청망청 예비비까지 끌어다 해외순방 가고 특활비 쓰고
다른 나라 수조씩 지원하는건 입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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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2배인 덴마크의 비결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39712?sid=102
아동 돌봄과 관련된 가장 큰 오해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서로 충돌한다'는 인식이라고 했다.

'자녀의 행복을 위해 엄마의 희생이 필수'라거나 '워킹맘의 자녀는 불쌍하다'는 사회적인 통념이 존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입견에 대한 반증으로 덴마크 사례를 제시했다.

2019년 기준 덴마크의 15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81.7%에 이른다. 이 중 전일제 근무자는 72.5%이고, 시간제 근로자는 9.1%가 해당한다

2021년 덴마크의 합계 출산율은 1.72명으로, 같은 시기 한국(0.81명)의 두배가 넘었다.

이처럼 덴마크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배경으로는 주 37시간 근무 정착, 오후 4시 퇴근, 연간 5주 유급휴가, 5.8%에 불과한 성별 임금 격차(한국은 31.2%)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이 빠지지 않는다.

[ᆢ]

세금폭탄 싫소
내 번만큼 가져가고 노후준비해야지
무조건 국가에 의존
돈 안 벌고 있는자 거 뺏어달라는 도둑심보 싫소

[ㅇㅇㅇ]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저렇게 세금내면 공산국가 어쩌구하면서 대국민 시위 일어난다

[ㅇㅇㅇ]

교회나 사이비종교에 헌금하는건 안 아깝고 국가에 세금내는건 난리치고 아까워하는 한국인들은 저렇게 세금 내면 국가 전복 일어난다

[..]

호주도 며칠전 새 aged care 정책을 발표했는데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봄 받고
소득 없어도 돌봄 받는게 주요 바뀐 내용이었어요.
대신 소득 많은 경우 내는 돈이 늘어나고요.

[ㅇㅇ]

우리나라도 차상위나 하위계층은
어지간하면 복지 잘 되어 있어요.
지원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중간계층이나 서민이 혜택을 못받아서 글치..

[ᆢ]

우리나라도 차상위나 하위계층은
어지간하면 복지 잘 되어 있어요.
지원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중간계층이나 서민이 혜택을 못받아서 글치..
222222222222222

[...]

세금도 어마어마 하고
부패가 없어요
정치인들 돈 챙기기도 없고요

[...]

노인들사는동네 젊은인구가없는데
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까

[...]

한국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국민들은 누구나 적접세 간접세 다 냅니다.
음료수 한병을 사도 세금 내게 되어있어요.
재산세가 크긴 하지만 자기들만 세금 내는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

세금을 많이 내야 가능.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국가의 세금 운영도 투명해야
가능할거 같아요. 요즘도 보편적 복지하자고 하면
남미가 된다느니 포플리즘이라니...선별적 복지를
좋아하는듯.
돈(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져야하는데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거 같아요.
나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ㅜ많아지길....

[Dd]

세금 아까워하는 건 국민들 탓이 아니에요
세금이 나와 이웃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면 왜 아깝나요.
그 세금 걷어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게 아깝죠. 국회에서 싸움질이나 하는 물건들.
대통령부터 정치인들 공무원들 해외 여행 경비 대주는 것도 아깝고
자연재해 있을때 일본에 퍼주는 것도 너무 아까우니
세금을 안내려 하는 거죠
그 인간들 경비 내역 상세히 보고하고 애초에 해외 여행 같은거 못가게 해야 해요

[알아보자]

덴마크는 인구는 600만,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인구 적고 1인당 gdp 높은 국가는 전부 복지 좋지 않나요?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7년 만에 하락…“정치·경제 부패 우려”
입력2024.01.30.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27342?sid=102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한 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가 투명하다는 의미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였고,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후 줄곧 순위가 상승하다 지난해 63점으로 32위를 차지했다. 2022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순위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와 정치 영역 지표들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통]

한국은 세금 많이 내면 위에서 해 먹어서

[에효]

세금 많이 내면 뭐하나
어떤 짐승새끼들이 다 먹으려 드는데

[솔직히]

지금 나라에서 노후 도움받는 대다수 노인들은 젊었을때 수입이 적어서 세금도 얼마 안냈어요

[우리나라는]

세금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용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국짐당에서는 대통만 나오면 나라 곳간 탈탈 털어 가잖아요?
도대체 얼마를 털어 가는 지 알지도 못하고
도적질 해 간 것 드러나도 전재산 29만원 밖에 없다 이지랄 하면서
대대손손 떵떵거리고 살고
지금 이순간에도 윤건희는 해쳐먹고.

[...]

그 세금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이재용이내나요.

[ㅇㅇ]

원글님도 덴마크처럼 월급 절반 세금 내실수 있는지 궁금

[흠]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제7공화국이면 우리도 가능하죠.
적어도 지금 정부처럼 멀쩡한 청와대 두고 용산 이전한다고 1조 넘는 세금을 낭비하고
29표 밖에 못 낼거면서 부산엑스포유치한다고 낭비한 세금
준비없이 2천명의대증원으로 투입한 2조 넘는 (건보재정)세금이나
대표적으로 멀쩡한 강을 살리겠다고 4대강 사업 벌이고
세빛둥둥섬 같은데다 돈 안쓰면
우리나라도 가능한 노후대비책 될 수 있을 듯요.

[걔랑 그 집안 포함]

내야할 것들이 잘 내고
운용해야 할 것들이 잘 하면 못 할 게 없죠?
안 내고 다 해쳐먹고
쥐꼬리만큼 낸것도 위에서 다 해쳐먹으니 문제라 이거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
'24.9.14 1:17 PM (124.60.xxx.9)
그 세금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이재용이내나요.

[...]

세금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알고나 계세요?
세금도 얼마 안내는 사람들이 바라는게 더 많죠.

[…]

우리도 나이 들면 무조건 요양원 보내는게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 받는 쪽으로 바뀌면 좋겠네요.
요양원 가느니 안락사 하겠다는 생각 하지말고
제도가 바뀌도록 노력하는게 더 좋을텐데 안락사 얘기나 하고 있으니 답답.
덴마크뿐 아니라 일본도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봄 받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데
선진국들 중 우리만 시설로 보내는듯요

[…]

한국 근로자 조세부담률 11년 연속 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12250?sid=101

세입 확충없이 저출생·고령화 ‘쓰나미’ 버티겠다는 정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4637?sid=101
감세 정책의 수혜는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누린다. 이날 공개된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중·저소득층에 돌아간 조세지출(세금 공제·감면) 비중은 2023년 67.7%(29조1472억원)에서 2025년 66.6%(33조2469억원)로 1.1%포인트 낮아졌다.

[가장]

기본적인 정부신뢰도가 최상위권 걸로 기억해요. 허나 우리는 국짐같은 것들이 있어서 안되지요.내 세금으로 국가발전은 커녕 각종 명목으로 지네들 배만 채우는데 무슨

[노인인구만]

덴만크 전체 인구를 넘기는데 어떻게 덴마트식 노인복지를 하겠어요

[ㅣㄴㅂㅇ]

세금을 지금의 두배 더 내야죠
다들 집과 교육에 돈 미친듯 쓰지말고 세금 많이내고 노후 보장받으면 좋지않나요

[.]

모든지 국민탓. 저정도로 돌아온다면 고율세금내죠. 이런 시스템서 손해보는건 최상위 소득군이죠. 그래서 연옌들 국적까지 바꾸죠. 저나라들은 세금 투명하게 운영되니 맡길수있죠. 우리는요? 정치인들이 다해먹죠. 국개의원 임기전 나랏돈2천만원 해외여행 가는게 관행이라잖요. 저들에게 맡기면 1억짜리 여행다녀오겠죠. 윤미향같은 시민단체들 공금횡령하고 자기자식들 미국유학보내고. 우리 다 알잖인요? 저나라들은 공무원에게 음료수만 줘도 뇌물로 본다잖아요?

[..]

세금 얼마나 많이 내는지 알고나 계세요?
세금도 얼마 안내는 사람들이 바라는게 더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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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면서, 눈은 높아서..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