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천 ‘내란음모 불기소’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유검무죄무검유죄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24-09-12 19:53:38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불기소를 결정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논거 설명도 없이 이마저 기각해버렸다”며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2월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불법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실행준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조 전 사령관 등을 2018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에 항고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8199.html#cb

 

 

 

IP : 125.134.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9.12 7:56 PM (112.154.xxx.66)

    항고다음 재정신청인데

    재정신청 기각하면
    법원도 한패

  • 2. 그냥 AI가
    '24.9.12 7:59 PM (211.234.xxx.205)

    나을듯

  • 3. 군인권센터
    '24.9.12 8:39 PM (218.39.xxx.130)

    잘한다..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1375 배는 어떻게 냉동하는게 좋을까요? 갈변때문에요. 9 .. 2024/09/12 1,692
1621374 sbs 과몰입 인생사 4 .. 2024/09/12 2,915
1621373 . 30 불륜4년 2024/09/12 5,850
1621372 의료공백 메꾸려고 건강보험 재정 2조원 끌어 썼다 23 마구 써 대.. 2024/09/12 2,470
1621371 N수생들 폭발적 증가.. 고3생들 직격탄 19 ... 2024/09/12 4,971
1621370 반곱슬머리 커트 돌겠네요. 15 . . . .. 2024/09/12 3,650
1621369 PC에서 화면 반으로 줄이는 거. 9 도움부탁 2024/09/12 772
1621368 제주가는 배, 캐리어 큰거 가지고 갈수있나요? 2 2024/09/12 743
1621367 점점 목이 짧아져요 8 2024/09/12 2,965
1621366 이럴 때 두꺼비집이 내려가기도 하나요.  6 .. 2024/09/12 1,482
1621365 모래에 배변하는 고양이 신기하지 않나요! 6 ㅡㅡ 2024/09/12 2,029
1621364 갤럭시에 애플워치 불편할까요? 6 ... 2024/09/12 1,408
1621363 악플도배받은 신혼집이라는데 65 ..... 2024/09/12 22,498
1621362 건나물 쉽게 불리는 노하우 좀 ㅠㅠ 24 .. 2024/09/12 2,559
1621361 과일 선물 받았는데 상해있는 경우 5 .... 2024/09/12 1,994
1621360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어컨 12 .. 2024/09/12 2,996
1621359 나솔 22기 결혼커플 예상 20 ... 2024/09/12 6,969
1621358 태백 사시는 분들은 어디서 장을 보세요? 3 .. 2024/09/12 1,285
1621357 예단 현금으로 4 ... 2024/09/12 2,525
1621356 욕실 샤워실에서 바퀴벌레 발견ᆢ어떡하죠? 5 미치겠다 2024/09/12 2,218
1621355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11 2024/09/12 4,927
1621354 도우미분들이요 2 .. 2024/09/12 2,008
1621353 전화번호 직접 물어봐도 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6 ... 2024/09/12 1,253
1621352 인천공항 도착 시간 어떨까요? 13 ㄱㄴㄷ 2024/09/12 1,989
1621351 엥? 네일동 카페 재가입 불가??? 1 .. 2024/09/12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