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지적한 최은순 축소 기소... "사기죄 적용했어야"
검찰, 사문서위조 '행사' 1건만 적용 논란... 동업자들과는 다른 잣대
https://v.daum.net/v/20230724181203638
ㅡㅡㅡ
ㅡㅡㅡㅡ ㅡ 지난 2022년 2월 동업자 안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ㅡㅡㅡㅡㅡ
법집행자 검찰은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
검찰이 있어야 할 이유 없구나!!!
정권 바뀌면 감빵행이다
저들의 악행이다.
기소를 제대로 안 하면
판사입장에서는 보통 검사 구형내에서 판결을 하니까
검사가 패를 쥐고 있는거네요.
유죄냐
무죄냐
감형이냐
축소냐
속보. 검찰, ‘도이치 사건 계좌주’ 윤 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조사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882882&page=1
기소가 아니라 불시소에 있다고 했지요.
철저히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기소가 아닌 불기소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9334 | 캐나다여행중오랜친구를만나는데요 9 | 여행 | 2024/09/13 | 2,718 |
| 1629333 | 의대증원해도 연대 수리논술 장난아니네요 12 | 연대 | 2024/09/13 | 3,006 |
| 1629332 | 쿠팡 의류들 후기 궁금 5 | ..... | 2024/09/13 | 2,079 |
| 1629331 | 친정엄마가 미친거 같아요.. 75 | ㅅ | 2024/09/13 | 30,371 |
| 1629330 | 올 해 제 주식 목표 2 | ㅇㅇ | 2024/09/13 | 1,620 |
| 1629329 | 2025년 대입, 고3 수시러들 화이팅! 12 | 도로롱 | 2024/09/13 | 1,433 |
| 1629328 | 낙뢰 맞고 심정지 40분…20대 교사 기적적 생환 23 | 펌 | 2024/09/13 | 6,232 |
| 1629327 | 컬@ vs 오@시스 9 | 식품 | 2024/09/13 | 1,405 |
| 1629326 | 홈쇼핑 갈치 방송 생중계갑니다. 24 | 난있지롱 | 2024/09/13 | 3,675 |
| 1629325 | 더덕. 두시간 넘게 두드렸어요 12 | 힘들다 | 2024/09/13 | 3,371 |
| 1629324 | 기분전환될만한 향기의 바디워시 추천해주세요 16 | 질문 | 2024/09/13 | 2,361 |
| 1629323 | 전복 손질해놔야하나여? 1 | dd | 2024/09/13 | 866 |
| 1629322 |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싱 해주면 되지 않나요?? 50 | ㅇㅇㅇ | 2024/09/13 | 5,273 |
| 1629321 | 이정도 활동량이면 무리인가요? 8 | 음 | 2024/09/13 | 1,222 |
| 1629320 | 제시 린가드 귀엽네요. 2 | 축구모름 | 2024/09/13 | 1,355 |
| 1629319 | 직장인이 검은콩 쉽게 먹으려면.. 9 | 김 | 2024/09/13 | 2,340 |
| 1629318 | 서희원 대만에서 우리나라 여배우로 치면 어느정도 되나요.???.. 4 | ... | 2024/09/13 | 4,183 |
| 1629317 | 깻잎 1 | 토마토 | 2024/09/13 | 871 |
| 1629316 | 요즘은 애기를 갖고싶어요. 9 | ㅡㅡ | 2024/09/13 | 3,054 |
| 1629315 | 대통령실 “촉법거니 행보를 정쟁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고 과해” 5 | KBS | 2024/09/13 | 1,457 |
| 1629314 | 저는 부모가 내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는게 충격이었어요 37 | 음 | 2024/09/13 | 10,843 |
| 1629313 | 버리기 1 7 | 따라하기 | 2024/09/13 | 2,027 |
| 1629312 | 지구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8 | 지구 | 2024/09/13 | 1,182 |
| 1629311 | 추석선물로 들어온 호주갈비 너무 질겨요 10 | 우짜요 | 2024/09/12 | 1,994 |
| 1629310 | 르라보 어나더13 향 어때요? 5 | .미닝 | 2024/09/12 | 1,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