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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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무죄 확정
ㄱㅂㄴ 조회수 : 3,999
작성일 : 2024-09-12 16:12:57
IP : 210.222.xxx.250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사중
'24.9.12 4:13 PM (210.222.xxx.250)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 ㅇㅂㅇ
'24.9.12 4:17 PM (182.215.xxx.32)헐..모함이니 명예훼손 맞지
3. ...
'24.9.12 4:18 PM (39.7.xxx.20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21437?sid=102
1,2심은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탔다는 주장은 허위이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다.
고급 외체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민 씨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허위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다4. ㅇㅂㅇ
'24.9.12 4:18 PM (182.215.xxx.32)그럼 부친이 고소하면 되겠네요
5. ..........
'24.9.12 4:19 PM (14.50.xxx.77)헐~~~~~~마음대로 지껄이고 망신 다 시켜놓고..무슨 짓이래?
6. 허위사실을
'24.9.12 4:20 PM (119.71.xxx.160)지껄여도 무죄네요.
한국 판사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네7. 웃겨
'24.9.12 4:21 PM (222.108.xxx.61)질시의 대상을 만들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그게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또 당시 부친에관한것이라고? 그렇다면 더 더 명예훼손이며 벌을 받아야하는거 아님?
8. 일관성 없네
'24.9.12 4:23 PM (61.72.xxx.73)이건 유죄라던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6097_36523.html
'강다니엘 비방' 유죄‥"허위사실로 '탈덕' 유도"9. 에라이
'24.9.12 4:24 PM (203.252.xxx.253) - 삭제된댓글개갱이들..
진짜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문제네요.10. 쓸개코
'24.9.12 4:39 PM (175.194.xxx.121)그걸 무죄라 하다니.. 대단하다.. 82도 덩달아 신나게 포르쉐 타령하고 글 지우고 도망한 사람들도 꽤 되는데..
11. 세상살이
'24.9.12 4:43 PM (218.39.xxx.130)꼬~~옥
뿌린대로 거두리라!!!!!!!!!12. ...
'24.9.12 5:04 PM (58.145.xxx.130)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는 나라에서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이 안된다는 희대의 판결을 다 보네
논리고 명분도 다 갖다 내다버렸나보네13. **
'24.9.12 5:26 PM (125.178.xxx.113) - 삭제된댓글지금검찰들 왜이러지요??
죄다 미친것 같아요.
저런것들에게 법을 판단하게 하다니 말세네요.14. ...
'24.9.12 5:28 PM (223.38.xxx.205)속이 타네요
그때 저거로 욕이란 욕을 먹게한거
재판장 정신나간거 같네요15. 사법부
'24.9.12 6:00 PM (112.154.xxx.66)이건 법원이 이상한거예요
검찰이 기소한거잖아요
ㅡㅡㅡㅡㅡㅡㅡ
**
'24.9.12 5:26 PM (125.178.xxx.113)
지금검찰들 왜이러지요??
죄다 미친것 같아요.
저런것들에게 법을 판단하게 하다니 말세네요.16. ..
'24.9.12 6:11 PM (211.234.xxx.72)기소를 허술하게 했겠죠
검찰은 못 믿겠어요17. 황당
'24.9.12 6:20 PM (223.39.xxx.102)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아니지?
사법부도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한동훈은 단어 하나만 달라도 고소 고발이더만18. 답답
'24.9.12 7:41 PM (223.38.xxx.144)기소를 허술하게 했으면
조민 포르세 탄다고
강용석 김세의가 유튜브로 말했다가 판결문에 적시됐겠어요?
법원과 판사들이 유착되서 제정신 아니라구요
판사가 성매매하고 다니는 시대에
법원은 대단히 정의로운줄 아네...참...
ㅡㅡㅡㅡㅡㅡㅡ
..
'24.9.12 6:11 PM (211.234.xxx.72)
기소를 허술하게 했겠죠
검찰은 못 믿겠어요19. ..
'24.9.12 10:09 PM (211.234.xxx.72)판사들 윤씨검찰에게 사찰당하고도 끽소리 못한거 잘알죠
20. 이그
'24.9.12 11:41 PM (125.189.xxx.41)어떤 결과가 나와도
놀랍지도 않음
다만,이제 아래로 보임...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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