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가 제안한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지현법’이란 이름으로 9일 대표발의했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5월16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던 서지현 검사에게 성남지청 원대복귀가 통보됐다. 5월17일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월 이 TF를 공식 해산했다. 서 검사는 이에 반발해 사직했다.
후략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7601
정부
“윤석열 정부는 6개월 가까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컨트롤 타워마저 없는 상태다.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는 절반도 하지 못하고 있고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딥페이크 성범죄물 25건을 지우고 신뢰관계를 희망한다는 메일을 보냈음에도 방심위의 류희림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에 텔레그램과의 접촉 창구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방심위가 방송 길들이기에 골몰하느라 디지털 성범죄 유관기관가 협력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9618 | 갤럭시워치 쓰시는분들 어때요? 1 | . . . | 2024/09/12 | 608 |
| 1629617 | 매일 천명씩 죽었으면..의대생 의사 커뮤 30 | .. | 2024/09/12 | 3,982 |
| 1629616 | 아이 영재성 검사? 지능검사? 31 | 허허허 | 2024/09/12 | 2,070 |
| 1629615 | 함익병 아들 13 | 시원 | 2024/09/12 | 18,414 |
| 1629614 | 당뇨.신장.심장 다 안좋으신 부모님 건강식품 11 | 하.. | 2024/09/12 | 1,692 |
| 1629613 | 남편과 목욕하다 딱 걸린 사촌누나…알고 보니 딸까지 낳은 ‘전처.. 9 | 세상참 | 2024/09/12 | 13,299 |
| 1629612 | 동양매직 식기세척기 갑자기 전원이 안들어오는데 5 | 식기세척기 | 2024/09/12 | 613 |
| 1629611 | 우원식에게 문자보냈어요 16 | .... | 2024/09/12 | 3,241 |
| 1629610 | 배는 어떻게 냉동하는게 좋을까요? 갈변때문에요. 9 | .. | 2024/09/12 | 1,363 |
| 1629609 | sbs 과몰입 인생사 4 | .. | 2024/09/12 | 2,790 |
| 1629608 | . 30 | 불륜4년 | 2024/09/12 | 5,737 |
| 1629607 | [단독] 의료공백 메꾸려고 건강보험 재정 2조원 끌어 썼다 23 | 마구 써 대.. | 2024/09/12 | 2,360 |
| 1629606 | N수생들 폭발적 증가.. 고3생들 직격탄 19 | ... | 2024/09/12 | 4,800 |
| 1629605 | 반곱슬머리 커트 돌겠네요. 15 | . . . .. | 2024/09/12 | 3,254 |
| 1629604 | PC에서 화면 반으로 줄이는 거. 9 | 도움부탁 | 2024/09/12 | 654 |
| 1629603 | 제주가는 배, 캐리어 큰거 가지고 갈수있나요? 2 | 배 | 2024/09/12 | 597 |
| 1629602 | 점점 목이 짧아져요 8 | 콩 | 2024/09/12 | 2,854 |
| 1629601 | 친구들이랑 경제력 차이가 많이 날 때 14 | 콜라 | 2024/09/12 | 5,190 |
| 1629600 | 이럴 때 두꺼비집이 내려가기도 하나요. 6 | .. | 2024/09/12 | 1,240 |
| 1629599 | 모래에 배변하는 고양이 신기하지 않나요! 7 | ㅡㅡ | 2024/09/12 | 1,842 |
| 1629598 | 갤럭시에 애플워치 불편할까요? 6 | ... | 2024/09/12 | 1,243 |
| 1629597 | 악플도배받은 신혼집이라는데 68 | ..... | 2024/09/12 | 22,189 |
| 1629596 | 건나물 쉽게 불리는 노하우 좀 ㅠㅠ 27 | .. | 2024/09/12 | 2,262 |
| 1629595 | 과일 선물 받았는데 상해있는 경우 5 | .... | 2024/09/12 | 1,868 |
| 1629594 | 아파트 엘리베이터 에어컨 12 | .. | 2024/09/12 | 2,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