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농축산 농가와 다음달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문을 여는 외식·숙박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쟁탈전의 승리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
최저임금 차등화가 불가능해 생산성이 훨씬 높은 제조·건설업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다 보니 사람을 쓸수록 수익이 떨어지는 탓...
우리나라는 지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 1004엔(약 8829원)보다 1031원 높다. 주휴수당(주 40시간 근무 가정)을 감안한 최저임금은 1만1932원으로 일본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보다 2000원 이상 높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 끌어올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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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