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규제영향 평가 없이 통과시킨 '추경호 책임론' 재점화

[오잉?]

금투세 규제영향 평가 없이 통과시킨 '추경호 책임론' 재점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금투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정부 법률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우회 입법이 야합을 통해 이뤄진 대표적 사례"라며 "다만 여당이 금융감독원 등을 앞세워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기에 법안 발의 당사자인 추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규제영향 평가를 내놓겠다고 사과하고 민주당에 유예 연장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07#_mobwcvr

 

 

 

이렇다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세가 아니라 추경호세가 되는 건가요?

[출처]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07#_mobwcvr

[추경호세]

추경호가 발의 했다면서요?

[ㅡㅡㅡㅡ]

당장 민주당에서 폐지하면 되잖아요?

[ㅇㅇ]

당시 국민의 힘은 유예에 찬성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럼 이걸 원래대로 하고요.

[..]

특검도 통과시킨 무소불위 민주당이 왜 폐기안할까요?
지네들 큰 떡고물 대선자금이 생겨서 그러나?

[음]

최최최초는 심상정이었다고 하더군요. 20년전에. 발상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금투세가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세수확보 효과는 적고 사모펀드에게만 유리한데다 ISA로 해외주식 소득 비과세까지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망하라는 거죠.

미국 401K처럼 월급 쪼개서 장기적으로 한국주식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받는 그런 꿈은 없는거죠. 다 필요없고 돈있으면 부동산 땡기고 돈 없으면 미국주식 하라는거

[ㄷㄷㄷ]

민주당이 다 주도하고 추경호가 얼굴마담만 한 거예요.
금투세 설계자는 민주당 전 의원 최운열이예요.
금투세 설계자 최운열로 검색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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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이 금투세 1995년부터 주장했었고
이 사람이 이해찬 만나면서 현실화 된거죠

이해찬과 최운열은 2019년 금투협과 2차례 간담회를 갖으면서
금투세 제도화를 더욱 가시화 하게 됐고
이는 2019년 3월 민주당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구체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게
이 방안의 주요 골자였는데
무늬만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이지 본질은 금투세였죠.

자꾸 추경호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그 때 민주당 거대 여당으로 180석이었어요
이제 와서 추경호가 발의했다고 뒤집어 씌워도 아무도 안 속아요.

금투세 설계자라는 최운열 의원한테나 가서
인터뷰 좀 그만하라고 하시던가요.

[ㄷㄷㄷ]

개미 목 비트는 '금투세' 뒤에는 금투협…입법 과정 살펴보니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176391i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제도화에 시동을 건 것은 2019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여기서 당시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과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3월 민주당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담겼다.

[,,,,,]

지금 이재명은 금투세를 하자니 반대여론이 너무 거세고
안하자니 지지자들이 난리고 ㅎ
진성준이 밀어부친다고 하다가
또 추경호가 최초 발의했다하다가...
미칠 노릇일듯

[ㅇㅇ]

금투세는 지금 이재명세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대장동 천하동인 화천대유 모두 이재명과 한몸이라고 하는데 맞는것 같아요
대장동 관련 사모펀드가 25년1월에 환매해야해서 꼭 금투세 하려하는거라고~~이익금이 너무 많아 세금47프로 인데 25프로? 정도로 줄어듭답니다
저 숫자는 얼추 비슷한 숫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