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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명품백 의혹' 김여사 불기소 권고…무혐의 처분 수순(종합)

.. 조회수 : 1,306
작성일 : 2024-09-07 00:21:52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황윤기 이도흔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  10 분께까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의견, 최재영 목사 의견서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수심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 명이 모두 참석했는지,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17889?sid=102

 

무혐의라는데

거니 이제 맘놓고 백 받아도 되겠다

IP : 223.38.xxx.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랄줄알았다
    '24.9.7 12:22 AM (76.168.xxx.21)

    비공개에다 검사끼리 모여 작당한게 뭔 의미?
    특검만이 답이다

  • 2. ..
    '24.9.7 12:26 AM (1.233.xxx.223)

    뻔한 결론.

  • 3. ...
    '24.9.7 12:41 AM (183.102.xxx.152)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챙피하지도 않나...

  • 4. ㅇㅇ
    '24.9.7 12:47 A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눈치라도 좀 봐라.
    검찰은 해체가 답

  • 5. .,,
    '24.9.7 1:13 AM (116.125.xxx.12)

    검사가 법과정의 외치때는 지들한테 불리하거나
    걸림돌 될때

  • 6. 윤석열 징계 때
    '24.9.7 1:29 AM (76.168.xxx.21)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죠. 그때는 어땟는지 아세요?
    무작위로 당첨?된 인사들 얼굴을 언론에서 다 까발기고
    개인 하나하나 이름, 이력 등 퍼트려서 압력줬었지요.
    근데 이번엔 아주 철저하게 비밀유지.ㅋㅋㅋㅋㅋ

  • 7. 나가요 콜검
    '24.9.7 1:32 AM (66.169.xxx.199)

    알고보니, 검찰이 대한민국 1등 범죄조직이네요.
    다음 정권에서는 갈갈이 찢어 발겨서 해체시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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