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30366 | 차례 음식 구입 시기궁금해요. 4 | 추석 | 2024/09/14 | 832 |
| 1630365 | 다들 명절에 일 얼만큼 하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8 | 궁금 | 2024/09/14 | 1,331 |
| 1630364 | 시판 전을 산다면 뭐뭐 사는 게 좋을까요. 7 | .. | 2024/09/14 | 1,327 |
| 1630363 | 토마토뉴스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 하늘에 | 2024/09/14 | 662 |
| 1630362 | 명절 음식 6 | ㄱㄱ | 2024/09/14 | 1,087 |
| 1630361 | 파친코 2시즌 7 | ... | 2024/09/14 | 2,051 |
| 1630360 | 손 데는 곳 마다 파괴 2 | 윤씨 | 2024/09/14 | 1,265 |
| 1630359 | 尹"반개혁 저항에도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강력 .. 18 | ㅇㅇ | 2024/09/14 | 1,532 |
| 1630358 | 에르메스 에르백 31 써보신분 5 | 플랫 | 2024/09/14 | 1,185 |
| 1630357 | 집에서만 안만나도 명절 괜찮아요. 23 | .... | 2024/09/14 | 4,861 |
| 1630356 | 중간이 없는 친정부모 그리고 정반대인 시부모 2 | 흠.. | 2024/09/14 | 1,519 |
| 1630355 | 양양쪽 계신분 지금 비 오나요? 4 | 날씨 | 2024/09/14 | 560 |
| 1630354 | 넷플릭스 무도실무관 추천해요 8 | 넷플릭스 | 2024/09/14 | 2,220 |
| 1630353 | 성심당 무화과시루 무너졌어요 ㅠ 18 | 무화과조아 | 2024/09/14 | 7,328 |
| 1630352 | 뉴진스는 진퇴양난이네요 71 | ㅓㅏ | 2024/09/14 | 6,410 |
| 1630351 | 먹는거에 진심인 민족이죠? 21 | .. | 2024/09/14 | 3,223 |
| 1630350 | 50대 분들 지금 뭐하세요? 31 | 가을은언제 | 2024/09/14 | 6,017 |
| 1630349 | 60대 후반 생일선물 1 | ㅇㅇ | 2024/09/14 | 661 |
| 1630348 | 명절에 어디안가시는분 뭐해드세요? 8 | 맛있는것 | 2024/09/14 | 1,487 |
| 1630347 | 냉동실에..쌀가루인지, 찹쌀가루인지.. 1 | 가루야가루야.. | 2024/09/14 | 467 |
| 1630346 | 40대 중반 이상 남자들 밤에 잘 되나요..? 14 | ㅇㅇㅇ | 2024/09/14 | 3,962 |
| 1630345 | 실손 보험에서 돈을 준대요 11 | 실손 | 2024/09/14 | 3,608 |
| 1630344 | 항공기 영화 추천해주세요 10 | ㄴㅇㄹ | 2024/09/14 | 564 |
| 1630343 | 흰머리가 늘었다 줄었다해요. 5 | ㅡㅡ | 2024/09/14 | 1,562 |
| 1630342 | 요리를 못 해서 왕부담 12 | ..... | 2024/09/14 | 2,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