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청문회 스타 김경호 변호사가 보는 김건희 뇌물백 수수사건의 「진짜」청탁금지법 쟁점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직무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 금지와 청탁금지법 제8조 4항과
「대통령 영부인」도 제1항 금품 수수 등을 수수 금지이다.
이 사건 「진짜」 쟁점은
「영부인 김 여사」가 명백히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79만 8000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백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남편이자 공무원인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서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이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수사대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
저것들이 뭐라고 대체 이 사달이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0653 | 우리국민들 대단한거 같아요 10 | ㅠㅠ | 2024/12/04 | 3,842 |
| 1650652 | 윤희석아 9 | … | 2024/12/04 | 2,595 |
| 1650651 | 인지장애- 모든게 설명가능하네요 13 | 레드향 | 2024/12/04 | 4,441 |
| 1650650 | 정신 못차린 국힘 8 | ... | 2024/12/04 | 2,836 |
| 1650649 | 내란, 국헌 문란은 탄핵대상(개인이 싫든 좋든 무관) 4 | ... | 2024/12/04 | 916 |
| 1650648 | 광화문역이랑 국회의사당역 맛집 알 려 주세요 4 | 고고 | 2024/12/04 | 847 |
| 1650647 | 김어준 짠해요 28 | ㄱㄴ | 2024/12/04 | 6,449 |
| 1650646 | 尹, 한덕수·한동훈에 "계엄 선포 잘못 없어... 野 .. 23 | 미차광이 | 2024/12/04 | 7,454 |
| 1650645 |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해도 평소 그랬듯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 | 123 | 2024/12/04 | 1,274 |
| 1650644 | 저는 JTBC방송만 보고 있어요 7 | 불법계엄상황.. | 2024/12/04 | 3,061 |
| 1650643 | 광화문 집회에서 용산으로 행진했네요 2 | ㄱㄷ그 | 2024/12/04 | 1,716 |
| 1650642 | 제발 행동합시다. 14 | …. | 2024/12/04 | 1,900 |
| 1650641 | 100분 토론 | 유시민 | 2024/12/04 | 821 |
| 1650640 | 100분 토론 함께봐요!! feat.유시민작가 1 | 함께 | 2024/12/04 | 1,324 |
| 1650639 | 우원식 국회의장 bbc와 인터뷰 했네요 2 | .. | 2024/12/04 | 2,806 |
| 1650638 | 조선일보 외신담당 2 | ㅋㅋㅋ | 2024/12/04 | 1,970 |
| 1650637 | 국힘당 머리굴리는 소리. | .., | 2024/12/04 | 1,257 |
| 1650636 | 국힘, 탄핵 두번 당한 당을 누가 찍겠냐 17 | ... | 2024/12/04 | 3,082 |
| 1650635 | 이런분들이 계셔서 이 난리통에도 우리나라가 아직 살만한가봅니다ㅠ.. 8 | ... | 2024/12/04 | 1,925 |
| 1650634 | (기사) 외교일정 줄줄이 취소 4 | rollip.. | 2024/12/04 | 3,017 |
| 1650633 | 대통령이 종교지도자에요? 4 | ... | 2024/12/04 | 1,481 |
| 1650632 | 윤석열 진짜 싸가지없네요. 32 | 돼통 | 2024/12/04 | 24,254 |
| 1650631 | 고지혈증약 복용할때 9 | 피곤 | 2024/12/04 | 2,698 |
| 1650630 | 광주는 몇일이었던건가요?그리고 왜 광주만이었나요 8 | ........ | 2024/12/04 | 2,154 |
| 1650629 | 계엄군은 계엄군 부대가 따로 있는 건가요? 5 | .. | 2024/12/04 |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