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등장...이런 자들 주요 직위 올린 자가 ‘밀정 왕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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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나라가 1910년의 ‘국권피탈’부터 시작한 일본의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는 근거인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짚었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적혀있다. 1910년 8월 22일 체결을 비롯한 그 이전의 조약·협정이 모두 무효이니, 일본의 식민지배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대거 역사에 관여하는 자리나 국무위원으로 기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소위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조 대표는 “(이들 뉴라이트는) 일제가 한반도를 ‘수탈’한 게 아니라 ‘근대화’의 길로 이끌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한다”면서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도, 홍범도도, 김원봉도, 김좌진도, 안중근도 ‘일본인’이 되어버렸다”라고 탄식했다.
조 대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정부를 위해 몰래 복무한 한국민을 ‘밀정’이라고 했다. 지금 뉴라이트들은 ‘밀정’이 아니라 대놓고 일본을 위해 복무한다”면서 “이들은 ‘보수’도 ‘우파’도 아니다. 그런 자들을 주요 직위에 올린 자가 ‘밀정 왕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구의 ‘백범일지’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고 소개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오’하고 대답할 것이오.”
조 대표는 “아직도 완전한 자주 독립이 오지 않은 것 같아, 백범의 간절한 소원이 더 사무친다”고 덧붙였다. 8월 29일은 백범 김구(1876년 8월 29일~1949년 6월 26일)의 출생일이기도 하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2분쯤 페이스북에 “김문수 등 ‘뉴라이트’들이 일제강점기 한국민의 ‘국적’은 일본인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김구와 안중근을 일본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꼴이다. 법학전공 정치인으로 하나만 말한다”면서 추가 글을 올렸다.
그는 “일제는 일본인에게 적용되는 ‘국적법’을 한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일본 국적을 가질 경우 수반되는 권리(일본국적 이탈권 포함)를 한국민에게 주지 않기 위험이었다. 대신 한국민 감시 및 관리용으로 ‘호적법’을 만들어 집행했다. 일제하 한국민은 ‘조셍진’, ‘센징’이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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