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62
작성일 : 2024-08-28 18:37:32

동의해주세요

 sns 공유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39.7.xxx.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749 애플수박 맛있어요? 9 ㄴㄴ 2024/08/29 1,314
    1619748 근데 의료개혁 목적이 뭐죠? 13 개혁 2024/08/29 2,320
    1619747 울음을 참아야 합니다 3 큰일 2024/08/29 2,560
    1619746 전세만료전 집을 판다면... 6 ... 2024/08/29 1,333
    1619745 매트리스커버 빨래후 냄새ㅜㅜ 2 올리버 2024/08/29 1,040
    1619744 8/29(목) 마감시황 나미옹 2024/08/29 341
    1619743 울산 거주하시는 분 계실까요. 남구 달동 근처예요 2 wakin 2024/08/29 751
    1619742 대장내시경 4일전 김밥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4 내시경 2024/08/29 1,626
    1619741 미니멀이 필요한부모님 어르신집 특징 퍼옴 16 ㅇㅇ 2024/08/29 6,255
    1619740 오늘 습도가 높나요? 3 이상해 2024/08/29 1,434
    1619739 명절에 차례 지내는분 아직도 많나요? 16 명절 2024/08/29 2,656
    1619738 강제추행 당한 여동생… 범인 제압한 오빠 되레 유죄 12 AI가 낫겠.. 2024/08/29 4,614
    1619737 무슨 말만 하면 맞나라고 24 리액션 2024/08/29 3,183
    1619736 의대생들 올 한해 휴업상태인것처럼 7 Asrec 2024/08/29 2,294
    1619735 김우빈씨 참 좋은 사람 같아요.. 8 .... 2024/08/29 3,132
    1619734 댓글 감사해요 36 알려주세요 2024/08/29 4,543
    1619733 조국당 尹 브리핑에 "전파낭비…그냥 술이나 드시라&qu.. 20 술꾼에게 2024/08/29 2,973
    1619732 싱크홀 직전 영상보니 5 무섭 2024/08/29 4,005
    1619731 짜계치에 젤 맛있는 짜장라면 뭘까요 6 .... 2024/08/29 1,078
    1619730 조희연 교육감님 문자메시지 15 나라꼴엉망진.. 2024/08/29 3,497
    1619729 이재갑 교수 페북 2 동감 2024/08/29 1,881
    1619728 세상에 죽을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6 세상은 요지.. 2024/08/29 2,032
    1619727 복숭아 먹을 때 중요한 것 14 복숭아먹는법.. 2024/08/29 6,052
    1619726 두리안 먹어본 후기 15 후기 2024/08/29 3,763
    1619725 재산분할 잘 아시는분? 6 궁금 2024/08/2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