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00784 | 국적과 건국절 4 | ... | 2024/08/27 | 588 |
| 1600783 | 이게 누구 잘못인가요? 4 | 난 판사잘못.. | 2024/08/27 | 1,413 |
| 1600782 | 주식 물타기 11 | ** | 2024/08/27 | 3,475 |
| 1600781 | 아기 바뀔 걱정 안해도될 이은형 & 강재준 부부 7 | 아웃겨 | 2024/08/27 | 3,678 |
| 1600780 | 피부가 엄청 보드랍게 느껴지는데요 3 | 모머 | 2024/08/27 | 2,001 |
| 1600779 | 집값 폭등·응급실 뺑뺑이 앞에서 대체 뭣이 중한가 7 | ... | 2024/08/27 | 1,805 |
| 1600778 | 결혼지옥을 보고 자식 키울때 궁금한점 23 | 흠 | 2024/08/27 | 6,362 |
| 1600777 | 올리브영에서 쿠션 파데 추천해주세요 13 | 모모 | 2024/08/27 | 3,804 |
| 1600776 | 윤석열이 배달비 30만원 지원하는 진짜 이유 7 | 나라 꼬라지.. | 2024/08/27 | 3,513 |
| 1600775 | 함 봐주세요.. 1 | 앞으로 | 2024/08/27 | 650 |
| 1600774 | 폐경 후 배란통 느끼셨나요 6 | 폐경이 | 2024/08/27 | 2,378 |
| 1600773 | 서울 아파트 상위20%평균이 25억 7천759만 원이라네요 6 | 진짜인가? | 2024/08/27 | 2,162 |
| 1600772 | 일본인 김문수 8 | ㅇ | 2024/08/27 | 1,294 |
| 1600771 | 국립호텔 증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4 | sdeg | 2024/08/27 | 1,237 |
| 1600770 | 세수 56조 펑크 났는데···대통령실 순방비·용산 이전비 예비비.. 6 | 병신정부 | 2024/08/27 | 1,381 |
| 1600769 | 한쪽 귀가 막혔다 뚫렸다 해요. 3 | 질문 | 2024/08/27 | 1,668 |
| 1600768 | 50대 여자는 왜 50대 남자보다 훨씬 보수적인가요? 10 | ㅇㅇ | 2024/08/27 | 3,661 |
| 1600767 | 만약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4 | … | 2024/08/27 | 1,210 |
| 1600766 | 최근들어 다리 유연성이 떨어져요 ㅠㅠ 8 | 음 | 2024/08/27 | 1,654 |
| 1600765 |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시나요? 16 | 동성 | 2024/08/27 | 3,767 |
| 1600764 | 강원도는 | 가뭄 | 2024/08/27 | 644 |
| 1600763 | 풍년 디자인 얘기 보다 생각나서 11 | 도라마 | 2024/08/27 | 2,227 |
| 1600762 | 팩트체크- 윤정부 2년간 국가부채는 문정부 5년의 2배를 넘어섰.. 9 | 팩트 | 2024/08/27 | 1,428 |
| 1600761 | 연예인의 불륜에 무관심한게 쿨병인가요..;; 16 | 저요저요 | 2024/08/27 | 4,346 |
| 1600760 | 새로산 냉장고 2 | ... | 2024/08/27 | 1,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