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286
작성일 : 2024-08-27 11:11:21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1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4.8.27 11:26 AM (147.6.xxx.21)

    찬성 했습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정의를 감추려 들다니요.....

  • 2. 청원완료
    '24.8.27 11:34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신청자가 너무 적네요
    어제도 올라왔는데 아무도 안한거예요?
    비회원으로 패스로 인증하면 금방인데 1분만 시간내세요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9547 이제 막 집사가 된 아줌마 12 고양고양 2024/08/29 1,720
1619546 에바솔로 조리도구 어떤가요? 6 에바 2024/08/29 730
1619545 작년 수시입결 보고있는데요 7 고맙습니다 2024/08/29 1,484
1619544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오는거 다시 버릴 때요 8 .. 2024/08/29 1,662
1619543 지도에 뿌옇게 표시된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9 ... 2024/08/29 913
1619542 저 같은 분??? 5 길치 2024/08/29 715
1619541 강릉 박이추커피 가는데 뭐 마실까요~~? 17 오호 2024/08/29 2,131
1619540 통장과 직불카드 궁금요. 청정지킴이 2024/08/29 239
1619539 혹 14~5시간은 간헐적단식 5 ㄱㄴㄷ 2024/08/29 1,266
1619538 나솔 22기 변호사는 충격이네요;; 26 ........ 2024/08/29 12,054
1619537 그룹 NCT 태일, 성범죄로 피소…경찰 “지난 6월에 입건” 8 Nct 2024/08/29 2,252
1619536 넘 답답한 현정권에 대한 개인적 판단 3 ㅇㅇㅇ 2024/08/29 992
1619535 강남하이퍼 근처 4 바비 2024/08/29 498
1619534 배움카드 발급후 단기알바 급여 2 2024/08/29 1,004
1619533 나솔 결혼커플 있다던데 그럼 또 초스피드결혼이네요 11 돌싱 22기.. 2024/08/29 4,608
1619532 유럽 여러나라 많이 가보신 분 37 유럽 2024/08/29 3,563
1619531 유튜브 성경강해 추천해주세요 9 .. 2024/08/29 623
1619530 간암 환자 두부, 비지, 기장 괜찮을까요? 5 .. 2024/08/29 834
1619529 8/29(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8/29 337
1619528 돈 쓴 것 중 젤 잘한 거 vs 후회되는 거 꼽아 보세요 41 소비 2024/08/29 6,744
1619527 종교강요안한다해도... 13 종교 2024/08/29 1,921
1619526 남은 국 끊이면서 상했나 맛을 한번봐달라하면 39 싸움 2024/08/29 4,567
1619525 나솔 22기 돌싱 결혼커플이 생겼다던데.... 14 궁금 2024/08/29 5,096
1619524 잘하는 분야는 무조건 말아먹자 4 호호맘 2024/08/29 1,133
1619523 자매 간 증여는 10% 증여세 맞나요? 3 부산 2024/08/29 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