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없애자

조회수 : 889
작성일 : 2024-08-27 08:18:33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해도 문제

범법자를 범법자라고 해도 문제

이게 착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사람 위한 법이에요?

나쁜 짓 맘껏하고 소문도 막고 비난도 막으려고 만든 법이잖아요. 사실 공방만 확인하면 되니까 선의의 피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면 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도 아니고

첩년을 첩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도둑놈을 도둑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살인자를 살인자라고 못 말하게 하고

룸녀출신을 룸녀출신이라고 못 말하게 하고

무슨 법이 이래요?

IP : 175.223.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8.27 8:24 AM (125.128.xxx.139)

    못없애겠어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없애질 못하는거 같아요

  • 2. ㅈㅣㄴ
    '24.8.27 8:37 AM (211.211.xxx.168)

    정치인들이 자기네 치부 드러날까봐 안 고치는 거지요.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hacknate/articles/167282?art=ZXh0ZXJu...

    유엔에서 2011년과 2015년에 두번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하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씹고 있다네요.
    이건 국힘이나 민주나 대동단결인가봐요.

  • 3. 중독
    '24.8.27 8:38 AM (61.105.xxx.165)

    성범죄.마약.학폭
    계속하게 하려고
    권력자들이 안 없앰.
    사실을 알리지말고 니들은 희생자나 되셈.

  • 4. 안하죠
    '24.8.27 8:41 AM (118.235.xxx.198)

    여야 가만 있잖아요. 저거 없애면 정치인 . 연예인 골로갈사람 많을걸요

  • 5. ..
    '24.8.27 8:56 AM (223.38.xxx.38)

    사실적시명예훼손법 폐지하게 압력넣읍시다!!!!

  • 6. 직선제
    '24.8.27 9:15 AM (172.224.xxx.19)

    국뢰의원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지들 이익을 대변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시대에 국민직접투표로 바꾸면 좋겠어요

  • 7. .....
    '24.8.27 9:36 AM (1.226.xxx.74)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부탁하면 돼요.
    이재명 때문에 거절할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6625 나만의 커피 라떼를 10 2024/08/27 2,548
1616624 요양원 식사 이게 최선인가요? 12 요양원 2024/08/27 3,601
1616623 검은머리짐승은 거두면 안된다는 말 21 .... 2024/08/27 6,130
1616622 양배추채칼, 당근채칼 추천해주세요. 11 .. 2024/08/27 1,832
1616621 에코 형제들 -70% 이네요 5 2차전지 2024/08/27 3,115
1616620 강아지매트깔면 몇년사용하시나요? 2024/08/27 302
1616619 오늘 왤케 시원한가요? 살것같으네요 7 .. 2024/08/27 2,166
1616618 정면돌파 나선 尹 "인기에 연연 않고 가짜뉴스에 안 흔.. 32 1% 지지율.. 2024/08/27 3,091
1616617 약국도 병원처럼 처음가면 더 비싼가요? 12 매주 약타러.. 2024/08/27 1,173
1616616 병원 무슨과 진료를 봐야할까요.... 9 .. 2024/08/27 1,282
1616615 간식으로 뭐가 좋을까요?? 6 학원선생님 2024/08/27 1,333
1616614 롯데스카이힐CC제주 이용권 .. 2024/08/27 339
1616613 '필리핀 이모님 몸값 너무 비싸네'…도입한 오세훈도 탄식 34 2024/08/27 5,640
1616612 2년 안된 오브제 식세기가 자꾸 멈춰요 6 고장 2024/08/27 1,168
1616611 발을 씻자 1 2024/08/27 1,438
1616610 또한명의 교수가 죽으면. 1 또한명 2024/08/27 1,827
1616609 강아지, 한방병원으로 다니는 분 계신가요. 5 .. 2024/08/27 783
1616608 급)보험처리 거짓으로해도 될까요? 7 답답 2024/08/27 1,615
1616607 정년연장 언제쯤 될까요? 8 ... 2024/08/27 2,729
1616606 서지현 검사의 디지털범죄 대응 방안입니다. 1 2024/08/27 1,081
1616605 직장에서 은근한 괴롭힘 왕따만들려고 4 직장에서 2024/08/27 1,429
1616604 시원한 날씨에 행복하고 감사해요~~ 2 ㄷㅅㄱ 2024/08/27 936
1616603 목포맛집 추천부탁드려요 13 포비 2024/08/27 1,868
1616602 한달 50만원 여유자금을 어떻게 할까요? 4 노후 2024/08/27 3,100
1616601 당근에 반찬나눔 해도 될까요 23 반찬 2024/08/27 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