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521
작성일 : 2024-08-26 16:18:12

호응이 적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175.223.xxx.4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1904 여름에 야외 주차한 차는 내부 온도가 얼마쯤 될까요? 3 형광펜 2024/08/26 1,120
1601903 오늘 에어컨 키셨나요? 25 ㅇㅇㅇ 2024/08/26 4,290
1601902 펌)강남아줌마들에게 ㄷ올백은 18 ㅓㅎㅎㄹ 2024/08/26 5,187
1601901 민주당,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11 잘한다 2024/08/26 954
1601900 에어컨 간접바람으로 하고싶은데 3 에어컨 2024/08/26 1,190
1601899 ㅋㅋ멜라니아 11 ㅋㅋ 2024/08/26 4,872
1601898 외국인이 한국의 집을 살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2 여기서 조언.. 2024/08/26 1,116
1601897 갭투자는 원래 대출안되지 않나요? 5 ,. 2024/08/26 2,070
1601896 종합소득세에 주식같은 소득도 포함이 되나요? 5 음 2024/08/26 1,658
1601895 무릎통증이 없어졌어요~~ 15 ㄷㅅ 2024/08/26 6,954
1601894 소아과 폐업했던데 보험사 제출 서류는 못 떼는건지요? 4 ** 2024/08/26 1,386
1601893 저질체력인 분들은 집에서 근육 운동 어떤 거 하세요? 5 초보자 2024/08/26 1,755
1601892 방광염 증세와 비슷한 병이 있을까요? 7 방광염 2024/08/26 1,873
1601891 아파트 전세 놓고 전세 할만한가요? 3 ㅇㅇ 2024/08/26 1,538
1601890 순간접착제가 옷에 묻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강력해 2024/08/26 777
1601889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네요 18 ... 2024/08/26 3,292
1601888 17기 양양 상철. 결혼했네요. 19 나솔 2024/08/26 8,557
1601887 오늘까지 정부24에서 주민등록 확인해줘야하나요? 13 물 2024/08/26 3,156
1601886 25학년도 수능 가, 나, 다 군도 발표가 났나요? 4 뭐시냐 2024/08/26 1,426
1601885 시어머니 칠순 여행 질문- 비용관련 16 카르릉 2024/08/26 4,053
1601884 강아지 신발 추천 부탁드려요. 2 닥스훈트 2024/08/26 812
1601883 입술에 뭐좀 묻으면 안되나요 37 ᆢ 2024/08/26 4,367
1601882 동아일보도 ‘뇌물 가이드’라고 비판하는 권익위의 카드뉴스 8 ........ 2024/08/26 1,228
1601881 화가 나면 냉혹하게 얼음처럼 싹 변하는 스타일이요 12 ........ 2024/08/26 3,804
1601880 한국 특징으로 이런 말 40 벨쌰 2024/08/26 5,015
< 8081 8082 8083 8084 8085 8086 8087 8088 8089 80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