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응이 적어서 한번 더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 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법조계에 ㅆㄹㄱ같은것들이 너무 많아 암울하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04172 | 무인카페 왔는데 커피가 맛있네요~ 17 | 그냥 이야기.. | 2024/08/27 | 2,589 |
| 1604171 | ‘셀카왕’ 한동훈의 부천 화재 현장 ‘발연기’ 20 | 한겨레 | 2024/08/27 | 2,296 |
| 1604170 | 내가 좋아했던 건 2 | ... | 2024/08/27 | 815 |
| 1604169 |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원하는 만큼 7 | 독립 | 2024/08/27 | 2,289 |
| 1604168 | 서울은 비가 조금 오네요 1 | dd | 2024/08/27 | 913 |
| 1604167 | 사진관에서 이런것도 해줄까요 12 | ㆍ | 2024/08/27 | 1,502 |
| 1604166 | 국산 업력밥솥 질문이요 5 | ··· | 2024/08/27 | 764 |
| 1604165 | 고양이가 있어서 13 | ... | 2024/08/27 | 1,395 |
| 1604164 | 운전 하면 가장 좋은 점 써봤어요. 15 | 요거트 | 2024/08/27 | 2,656 |
| 1604163 | 쇼핑몰 부업으로 하면어때요?? 8 | ㄱㅂㄴ | 2024/08/27 | 1,579 |
| 1604162 | 공차에서 파는 공차슈패너 잘못 배달된 것 같은데.. 2 | 오배달 | 2024/08/27 | 738 |
| 1604161 | 제가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7 | ... | 2024/08/27 | 2,095 |
| 1604160 | 등잔밑이 어두운지 4 | 으휴 | 2024/08/27 | 1,305 |
| 1604159 | 50대 항상 화가 나있어요. 20 | ... | 2024/08/27 | 5,268 |
| 1604158 | 쓰레기통에 자꾸 벌레가 생겨요 ㅠ 31 | .. | 2024/08/27 | 3,486 |
| 1604157 | 남편과 싸움으로 안가는 법 터득중이에요 11 | .. | 2024/08/27 | 3,060 |
| 1604156 | 8/27(화)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4/08/27 | 505 |
| 1604155 | 피부과 토닝 10회 후기 31 | … | 2024/08/27 | 10,970 |
| 1604154 | 1985쯤 성대 공대 위상은 어땠나요? 53 | 성대 | 2024/08/27 | 2,423 |
| 1604153 | 한동훈을 어쩌면 좋나요 24 | ... | 2024/08/27 | 3,979 |
| 1604152 | 저 오늘 생일이네요 10 | Amamaj.. | 2024/08/27 | 680 |
| 1604151 | 모기 없이 자는 제일 좋은 방법 아세요? 14 | ㅇㅇ | 2024/08/27 | 2,795 |
| 1604150 | 장거리 여행은 몇살까지? 5 | 질문 | 2024/08/27 | 1,723 |
| 1604149 | 아이가 돈버니 해방된 느낌 15 | 고맙 | 2024/08/27 | 6,751 |
| 1604148 | 식기 건조하고 닦아 넣으세요? 9 | ... | 2024/08/27 |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