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거래한 심학식 탄핵

기소거래 조회수 : 301
작성일 : 2024-08-26 14:02:17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 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인 친인척과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있으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IP : 223.38.xxx.2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소거래
    '24.8.26 2:02 PM (223.38.xxx.23)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 2. 기소거래
    '24.8.26 2:03 PM (223.38.xxx.23)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 3. 어휴
    '24.8.26 2:07 PM (222.112.xxx.220)

    나쁜놈들 많다.가 아니라
    이젠 다 나쁜놈들 같다.

  • 4. 귀찮아도
    '24.8.26 2:34 PM (180.69.xxx.101)

    해주시면 좋겠네요.
    말로만 비난말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행동들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5. 했어요
    '24.8.26 3:01 PM (222.118.xxx.116)

    8월 5일부터인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 6. 촌
    '24.8.26 6:54 PM (58.122.xxx.157)

    아마 정보가 없어서 못하고 계신 분도 많을 겁니다.
    동의했어요.

  • 7. ....
    '24.8.26 7:38 PM (223.38.xxx.246)

    sns하시는분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0115 중노년층 상대하는일 합니다 41 ... 16:32:40 7,558
1630114 커피찌꺼기로 냄새제거할때요 9 .. 16:31:02 1,049
1630113 엘지나 삼성 로봇 청소기 사용하시는 분 3 깔끔 16:30:54 363
1630112 세입자가 전입신고하면 상가도 주택이래요 3 큰일 16:28:39 1,018
1630111 옹졸해지는 마음...... 속이 좁아 괴롭네요. 5 ... 16:25:43 2,286
1630110 발치먼저냐 치료먼저냐 이런경우 6 추석 16:25:11 399
1630109 이마트 27.9% 하나로마트 21.1% 18 ㅇㅇ 16:24:36 3,326
1630108 세입자가 사업장주소로 쓴다면 6 집주인 16:21:54 866
1630107 동태전 vs 대구전 어느게 더 맛있나요~? 10 초보 16:21:03 1,490
1630106 윤 대통령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김 여사 “국민 삶 보듬기.. 27 .. 16:20:03 1,977
1630105 인스턴트팟. 소갈비 몇근까지 들어가나요? 3 00 16:17:57 415
1630104 자궁 근종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하나요? 5 ... 16:16:34 2,071
1630103 "성의껏 송금하라"?…수영 강사 '명절 떡값'.. 23 .. 16:11:20 3,322
1630102 코스트코 온라인은 매장 제품과 가격이 같나요? 7 가격 16:10:58 973
1630101 공무원이 강의수강을 이유로 근무시간에 조퇴나 지각을 써도 되나요.. 14 홍홍 16:10:14 1,516
1630100 오늘 금시세보니 영영 못 사겠어요 14 -_- 16:05:58 4,787
1630099 이번 겨울 날씨 어떨 것 같아요? 5 겨울 16:05:19 1,276
1630098 주식)고려아연, 영풍 왜그런거죠? 2 궁금 16:03:58 1,507
1630097 택배 오배송 신기하게 잘못 배송된 집은 도둑 기질이 발현 됨. 9 ㅇ 16:02:58 1,606
1630096 추석전날 인천공항가는데요 4 .. 15:58:46 929
1630095 백세주 맛술로 사용 가능할까요? 6 100살 15:57:42 566
1630094 그럼 가만히 있는데 예쁜 애 칭찬하면서 깎아내리는 건 무슨 심리.. 5 .. 15:54:40 885
1630093 월급 받을 때마다 적금대신 주식 샀다는 사람 2 ..... 15:52:13 2,852
1630092 마라탕에 양배추 넣어도 될까요? 2 ... 15:50:45 324
1630091 김치 5키 샀는데 너무 싱거워요 4 흠 15:50:12 1,078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