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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수사' 통신조회 '3천1백여 건'‥"주민번호·주소까지 무차별 수집"

.. 조회수 : 1,119
작성일 : 2024-08-26 11:43:05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101?sid=102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 3천1백7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 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SK텔레콤과 KT, LG U+ 등 국내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천1백76명의 개인 정보를 제출받았습니다.검찰은 통신 자료 수집 당사자 대부분에게 통지 유예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운 이번 달에야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알리며, 주요 조회 내용은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통신사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보 제공 요청 시 요청 사유와 필요한 정보 범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3천1백여 명 모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한 가입정보 일체를 일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P : 39.7.xxx.8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4.8.26 11:45 AM (182.229.xxx.111) - 삭제된댓글

    분노가 이네요.
    깡패 양아치집단.
    검찰이 너무싫어요

  • 2.
    '24.8.26 11:49 AM (210.117.xxx.44)

    저기에 나 있다

  • 3. 대통령 후보때는
    '24.8.26 11:49 AM (211.234.xxx.201)

    그렇게 분노 하더니
    왜 같은 짓을 하는걸까요?

  • 4. 내로남불?
    '24.8.26 11:53 AM (211.234.xxx.201)

    윤석열 "게슈타포나 할 일을...공수처 반드시 책임 묻겠다" - 경향신문 AMP -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22908...

  • 5. ..
    '24.8.26 11:57 AM (112.144.xxx.217)

    검찰은 해체가 답입니다.

  • 6. 전대갈
    '24.8.26 12:01 PM (116.39.xxx.162)

    전대갈이 따로 없네
    윤대갈

  • 7. 검찰이
    '24.8.26 12:02 PM (112.149.xxx.140)

    할일이 더럽게도 없나보네요
    국가가 태평성대인가??
    범죄가 일어나질 않아서
    3천명 넘는 사람의 댓글에 열중 하는거???

  • 8. 저 새퀴는
    '24.8.26 1:07 PM (112.154.xxx.145)

    대통된 이유가 오로지 지가족 깜방 안가기위한것.
    아무것도 하는게 없이 주위 쓰레기들은 나랏돈 해쳐먹기 바쁘고..

  • 9.
    '24.8.26 1:08 PM (106.101.xxx.94)

    완전 개젓같은 새키들이네

  • 10. ...
    '24.8.26 1:17 PM (14.5.xxx.38)

    독재정권으로 돌아가는것 같은 기시감이 드네요

  • 11. 이런
    '24.8.26 1:35 PM (211.234.xxx.61)

    세상이 되다니 ㅜㅜ
    애들이 불쌍하네요

  • 12. ...
    '24.8.26 2:58 PM (125.189.xxx.187)

    멧돼지도 명예가 있나?
    참여 정부 때 환생경제
    이런걸 민주당이 했더라면
    멧돼지넘 심장마비로 뒈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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