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에 연임 대상인 공수처 부장검사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국방부와 해병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전시켜왔다. 네 번째 청구 만에 윤 대통령의 통신내역도 확보해 수사외압 의혹의 주체로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 담당 검사들의 연임 여부를 사실상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윤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진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월 28일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후임자 임명이 지체돼 6개월가량 차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던 바 있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이 후임 차장 임명제청을 요청한 뒤 20일이 지나서야 임명을 했다”며 “그때도 공수처가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등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하다 보니, 용산에서 의도적으로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 다수가 도입을 찬성하는 순직 해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임하는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혹여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수사방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즉시 공수처장이 올린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결재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인사권 행사를 늦춘다는 비난을 부를 것이고,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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