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요양병원
1심 유죄 징역3년
2심 무죄
건강보험 요양급여 23억 환수불가
최은순 동업자들은 모두 유죄
최은순 무죄판결한
2심판사는 윤강열
윤강열판사와 최은순의 변호사 유남근은
고대법대 동문이고
중앙지법에서 같이 판사로 근무한 사이
게다가
윤강열 판사, 윤석열, 유남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윤강열은 최은순 무죄판결후 대법관후보
사법부는 물론
판사도 재판도 개판이네요...
https://www.youtube.com/live/5xgjLufEZr0?si=1Z3bv63gASP0vl8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