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 억원을 연 4.04 %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 조원 중 정부는 1.3 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정상회의 참가 및 국빈 영접, 정상회의 개최,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등에 532 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정상회의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절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532 억원 중 328 억원을 정상 및 총리 외교에 사용했는데, 이 외교사업은 본예산에 248 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었다. 본예산보다 두 배 더 많은 금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라며 “그 중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5500 만원을 지출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56 조 4000 억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과 2023 년도 결산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진 의장은 “국회기재위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의원이어서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가능하다면 예결특위에서 청문회를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