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미친다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24-08-16 13:05:49

 

野 “윤석열 정부, 세수 부족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 차입”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 제9조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US$ 등이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하자 예산총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이자로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여 왔지만 세수결손으로 그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돈을 차입했다”고 비판했다.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4.6조원 중 정부는 1.3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소요에 대비한 예비비를 사용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ㅡㅡㅡㅡ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IP : 125.184.xxx.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4.8.16 1:06 PM (125.184.xxx.70)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31998?sid=100

  • 2. 여기저기 난리
    '24.8.16 1:09 PM (211.234.xxx.109)

    [단독] 정부가 사용한 ‘한은 마통’ 100조 돌파… “공자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10135?sid=101

  • 3. ..
    '24.8.16 1:13 PM (112.223.xxx.58)

    진짜 나라 꼬라지 심각하네요

  • 4. ...
    '24.8.16 1:17 PM (175.201.xxx.167)

    후훗 뭘해도 상상 그 이상
    이젠 뭘해도 놀랍지 않음
    이게 가장 포인트

    무슨 개 ㅈㄹ을 떨어도 놀라지가 않고 매치가 됨

  • 5. 상반기 적자
    '24.8.16 1:18 PM (1.252.xxx.65)

    100조가 넘음

  • 6. 조선
    '24.8.16 1:25 PM (116.125.xxx.12)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기사 냈을까?
    조선 네들이 이모양 이꼴로 만들었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5097 콩국수를 못 먹는데 진주회관 꺼 먹어보면 10 2024/08/16 2,548
1615096 귀가 먹먹해 지는건 4 ** 2024/08/16 1,295
1615095 제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하는걸까요? 14 .. 2024/08/16 3,553
1615094 인스타계정 도용당해서 삭제 말인데요 1 ... 2024/08/16 636
1615093 클래식인데 무슨곡일까요? 4 ㅇㅇ 2024/08/16 926
1615092 판다들 사랑받고 표현하는 게 넘 보기 좋네요.  11 .. 2024/08/16 1,194
1615091 투표)감기 등으로 아플때 뭘 먹는게 좋다~~? 8 의문 2024/08/16 706
1615090 Yeti 라는 텀블러는 국내에 오프라인으로 사는 곳 없을까요? ... 2024/08/16 592
1615089 화려한 스타일 어울리는 분들은 그사람 느낌 자체가 화려하기도 해.. 10 ........ 2024/08/16 2,029
1615088 예민한 고3 수험생 과민성대장증후군 7 수험생엄마 2024/08/16 920
1615087 식빵 맛있게 먹는 법 7 .. 2024/08/16 3,393
1615086 미국에서 사는 지인이 왔는데 5 리스닝 2024/08/16 3,724
1615085 isa올해 만기에요. 5 ... 2024/08/16 1,538
1615084 "미친 세상..." 이낙연, KBS '기미가요.. 54 ㅇㅇ 2024/08/16 5,991
1615083 삶의 의지가 꺾이고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3 ㅜㅜ 2024/08/16 1,521
1615082 결격 없다던 김형석…장부 조작으로 통일부서 5억 타내 '벌금형'.. 17 하나같이 2024/08/16 2,131
1615081 태반주사 처음 맞고 왔어요. 오늘 2024/08/16 1,756
1615080 아버지 집을 미리 공증을 받을수있나요? 6 80대 2024/08/16 1,193
1615079 아이 둘 등록금 900이네요 37 .. 2024/08/16 8,249
1615078 강아지와 유럽 여행 10 포메 2024/08/16 2,212
1615077 50대가 흥망이 갈리는 시기인거 같아요 13 ........ 2024/08/16 6,305
1615076 돈만 많으면 계속 하고 싶은 것.. 6 ..... 2024/08/16 3,192
1615075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 땅을 뭘로 파시나요? 12 농기계 2024/08/16 1,323
1615074 노안인 분들 시력 얼마나 나오나요. 12 .. 2024/08/16 2,013
1615073 한국부동산은 몇년이내 절반 가격 아래로 떨어질거라는 미국살다온 .. 17 ... 2024/08/16 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