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심학식 탄핵]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불법수사]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동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