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503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0180 현빈 왜이렇게 멋있어요! 8 아놔 2024/08/13 4,723
1610179 비뚤어진 팬덤은 늘 상황을 악화시킨다. 28 ooooo 2024/08/13 2,903
1610178 카톡으로 ‘김집사pass’ 알림 받으신분 계신가요? 2 열대야 2024/08/13 1,291
1610177 나초용 치즈 활용할 곳 있을까요? 5 질문 2024/08/13 749
1610176 하루에 두유를1리터씩 먹어요 3 ㄱㄴ 2024/08/13 4,237
1610175 얌전하고 순둥하고 온화한 걸로 유명한 아기판다 2 aa 2024/08/13 2,458
1610174 회사다니며 회사 안에서 투잡으로 유튜브 촬영하는 9 ㅇㅇ 2024/08/13 2,739
1610173 이승만 기념관, 서울 용산공원에 들어선다 26 저녁숲 2024/08/13 3,168
1610172 청양고추 썰어서 손가락이 얼얼한데요 8 ㅇㅇ 2024/08/13 1,707
1610171 결혼지옥 여자 과거 16 ㅎㄷㄷ 2024/08/13 20,471
1610170 내쉬빌에서 미 귀빈들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행사 열려 2 light7.. 2024/08/13 925
1610169 농사 지은 청양고추가 역대급이에요 10 0011 2024/08/13 4,609
1610168 나라꼴 실화냐... 9 ㅌㅌ 2024/08/13 3,504
1610167 포시즌스호텔 서울 호캉스갑니다. 4 포시즌 2024/08/13 3,165
1610166 일 "한국 선박 독도 주변서 해양조사…강력 항의&quo.. 11 독도 2024/08/13 1,503
1610165 라면도 양이 줄었어요. 맞죠? 9 라면도 2024/08/13 2,535
1610164 주택인데 전자렌지 어떻게 버리는거여요? 6 전자렌지 2024/08/13 1,406
1610163 고등아이 자퇴하고 고등재입학 절차 궁금합니다 5 질문 2024/08/13 1,850
1610162 곰팡이 핀 쌀과 쌀통 4 시급 2024/08/13 1,944
1610161 대장내시경이 그렇게 힘든가요 26 … 2024/08/13 4,717
1610160 불교 신자분들 13 .. 2024/08/13 2,067
1610159 윤석렬 건국절논란이 먹고사는데 무슨도움이 되냐네요. 19 .. 2024/08/13 2,364
1610158 가까이하지 말아야할 유형 14 향기 2024/08/13 6,458
1610157 필로티3층 살아보신분 계셔요? 19 ... 2024/08/13 2,634
1610156 부산..초딩이랑 있기 좋은곳이 어딘가요? 5 12345 2024/08/13 1,037
< 3401 3402 3403 3404 3405 3406 3407 3408 3409 34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