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12581 | 울릉도 가보신분 11 | 여행 | 2024/08/14 | 1,673 |
| 1612580 | 에브리봇 신상써보신분 계세요? 1 | Q3 플러스.. | 2024/08/14 | 1,154 |
| 1612579 | 분당,용인쪽 운전연수 잘 가르쳐 주시는 분 ,어떤걸 봐야하나요 1 | 33년 장롱.. | 2024/08/14 | 452 |
| 1612578 | 편두통 해방으로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17 | 세상에나마상.. | 2024/08/14 | 3,773 |
| 1612577 | 시어머니랑 여름휴가 43 | 음 | 2024/08/14 | 7,314 |
| 1612576 | 중국쇼핑몰 어떤게 있나요? 2 | 중국쇼핑 | 2024/08/14 | 549 |
| 1612575 | 요즘 더울때나가면 저한테 나타나는 증상인데 무슨병일까요 15 | .. | 2024/08/14 | 4,342 |
| 1612574 | 자식이름 잘 지은거같아요 5 | .. | 2024/08/14 | 3,741 |
| 1612573 | 으슬으슬한데 뭘 어째야 할까요? 12 | 싱글 | 2024/08/14 | 1,700 |
| 1612572 | 여기는 대구 27 | ... | 2024/08/14 | 4,216 |
| 1612571 | 전 딸 결혼하면 이렇게 꾸준히 말해 줄래요 98 | 딸맘 | 2024/08/14 | 25,817 |
| 1612570 | ‘채 상병 면죄부’ 임성근 상여금 826만원, 박정훈 0원 8 | !!!!! | 2024/08/14 | 1,726 |
| 1612569 | 제 기억에는 2018년이 훨씬 더웠어요. 33 | .... | 2024/08/14 | 4,232 |
| 1612568 | 스위스 베른에 와있는데 도움을 요청해요 25 | 유 | 2024/08/14 | 6,166 |
| 1612567 | 역사를 잊은 민족 1 | 역사 | 2024/08/14 | 714 |
| 1612566 | 이봉주 몸 다 나았나봐요? 7 | ..... | 2024/08/14 | 4,849 |
| 1612565 | 남친있는 20살딸 성교육시키시나요? 17 | 궁금이 | 2024/08/14 | 3,964 |
| 1612564 | 화성에서 막대한 물 발견.... 2 | ㅇㅇ | 2024/08/14 | 7,473 |
| 1612563 | 겨우 초3인데 10 | 엄마인가 | 2024/08/14 | 2,388 |
| 1612562 | 기도 부탁드려요 6 | ... | 2024/08/14 | 1,784 |
| 1612561 | 안입는 오래된 옷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13 | 옷장정리 | 2024/08/14 | 4,906 |
| 1612560 | 이런 전기주전자를 찾아요 11 | ... | 2024/08/14 | 3,063 |
| 1612559 | 나라가 실시간으로 망해가요 1 | 이제 후진국.. | 2024/08/14 | 2,172 |
| 1612558 | 부모한테 힘들다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 17 | ..... | 2024/08/14 | 3,316 |
| 1612557 | 목사님이 최면술같은거로 사람을 쓰러트리는 장면 보고 11 | 궁구미 | 2024/08/14 | 3,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