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488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069 원목에 도장된 새가구 냄새제거 방법 아시는 분 1 .. 2024/08/13 425
1614068 김경수가 복권되었어요~^^ 62 .... 2024/08/13 4,625
1614067 평생 제사를 지낸 가족들을 보니 12 ㄷㄷㅅ 2024/08/13 5,177
1614066 중학생 아이는 골프채 뭘로 쳐야하나요? 4 ... 2024/08/13 1,068
1614065 서울은 올해 들어 오늘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10 dd 2024/08/13 3,340
1614064 호의 거절하면 해코지할 것 같은 남자들 있지 않나요 6 .. 2024/08/13 1,546
1614063 아무리 운동화운동화해도 구두 매치하는 순간 또 달라지네요 6 패완신 2024/08/13 1,852
1614062 정봉주 사태 정리해 주실 분. 36 음 2024/08/13 4,895
1614061 815 광복절에 광화문 행사요 4 .. 2024/08/13 847
1614060 오늘 전복 사서 껍질째 냉동보관해도 괜찮나요 5 전복냉동 2024/08/13 1,182
1614059 사주나 신점 어디가 잘보나요? 3 ㅇㅇㅇ 2024/08/13 2,111
1614058 상가주택 어떠세요? 15 ㅠㅠ 2024/08/13 3,280
1614057 돌발성 난청 이라는데요 7 .. 2024/08/13 1,676
1614056 썸남이 계속 빵을 줘서 살만 쪄요 ㅠㅠㅠ 30 ........ 2024/08/13 6,384
1614055 과민성 대장증상인 분들은 여름을 어떻게 나시나요? 3 ... 2024/08/13 1,202
1614054 기름냄새 eryyy 2024/08/13 457
1614053 살이 막 찐편은 아닌데... 군살... ... 2024/08/13 960
1614052 싱글. 올해 수박을 못먹었네요;; 16 아쉬움 2024/08/13 2,441
1614051 피부과. 패키지 결제가 나을까요? 12 ... 2024/08/13 1,752
1614050 단어가 생각이 안나요ㅜㅜ 8 ㄱㄴ 2024/08/13 1,496
1614049 코스트코 통깨 어떤가요? 6 꾀 2024/08/13 1,254
1614048 공복혈당 100 이면 당뇨전단계에 해당되나요 6 산도리콤 2024/08/13 2,826
1614047 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재판 조퇴 13 ........ 2024/08/13 1,344
1614046 정부에서 유선카드단말기 무상교체 사업중? 자영업자 2024/08/13 476
1614045 자몽이 맛있네요.. 6 ㄱㅂ 2024/08/13 1,546
<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1567 1568 1569 15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