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488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4214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고지혈증 수치...비만인줄 알겠어요 27 참이상 2024/08/13 3,848
1614213 서울은 강남아녀도 집값이 올랐나요 12 음 2024/08/13 3,692
1614212 아이가 번역한 책이 나온다네요. 14 .. 2024/08/13 4,270
1614211 고구마순 까기가 재밌어요 14 .. 2024/08/13 1,926
1614210 군인들 또 죽일라고 6 행렬 2024/08/13 2,131
1614209 독립기념관 노조 “친일기념관 만들려는 김형석 관장 즉각 사퇴하라.. 5 !!!!! 2024/08/13 1,230
1614208 큰 소나무는 더 안 자라나요~~? 1 나무 2024/08/13 584
1614207 윤석열 "게슈타포나 할 일…공수처에 반드시 책임 묻겠다.. 5 2021년 2024/08/13 2,420
1614206 제가 정말 많이 갖고 있고 많이 누리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들었습.. 4 Yu 2024/08/13 3,018
1614205 대장내시경할때 먹는 약이요 5 알약 2024/08/13 1,241
1614204 그 베이글은 왜 인기인가요 62 00 2024/08/13 16,473
1614203 필리핀도우미 관련 간접경험 15 . 2024/08/13 4,461
1614202 권익위 자살한 분이 디올빽 때문인가요? 13 36도 2024/08/13 3,040
1614201 한번에 둘 다 해결해주는 1 … 2024/08/13 852
1614200 부모가 되면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성장한다는데,, 전 제가 의구.. 11 ** 2024/08/13 2,223
1614199 ''뉴라이트? 이건 친일파 그 자체!'' 11 ㅇㅇㅇ 2024/08/13 1,490
1614198 벤츠 배터리 공개 ㅎㅎㅎ 어이가 없네요 8 ㅇㅇ 2024/08/13 3,687
1614197 고현정 턱살 정리 어떻게 한걸까요? 5 궁금 2024/08/13 4,056
1614196 부산 근처 분들은 문닫기전에 가보세요 4 나라꼬라지 2024/08/13 2,040
1614195 원목에 도장된 새가구 냄새제거 방법 아시는 분 1 .. 2024/08/13 417
1614194 김경수가 복권되었어요~^^ 62 .... 2024/08/13 4,623
1614193 평생 제사를 지낸 가족들을 보니 12 ㄷㄷㅅ 2024/08/13 5,175
1614192 중학생 아이는 골프채 뭘로 쳐야하나요? 4 ... 2024/08/13 1,062
1614191 서울은 올해 들어 오늘이 가장 더운 것 같아요 10 dd 2024/08/13 3,337
1614190 호의 거절하면 해코지할 것 같은 남자들 있지 않나요 6 .. 2024/08/13 1,539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