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2
정청래 “朴정권, 민간잠수사에 누명 씌운 천인공로할 정권”
https://p.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11
집권세력 및 정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부실 또는 면죄부 수사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 중 민간잠수사의 사망 사건 수사 (2014)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26431 | 어떤게 지역인재일까요? 8 | ..... | 2024/09/04 | 730 |
| 1626430 | 9/4(수)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4/09/04 | 307 |
| 1626429 | 김밥 실온보관? 7 | 봉다리 | 2024/09/04 | 997 |
| 1626428 | 남편 1:1 필라테스 보낼수 있다 vs 없다 42 | Dd | 2024/09/04 | 4,121 |
| 1626427 | 캐나다 물가가 어떻길래 16 | ........ | 2024/09/04 | 3,991 |
| 1626426 | 박완서 작가는 단편이 너무 좋네요 17 | 박완서 | 2024/09/04 | 2,517 |
| 1626425 | 남자들 재혼하면 전부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상관도 안하나요? 19 | Ooooo | 2024/09/04 | 4,278 |
| 1626424 | 9월 되니 확실히 날씨가 다르네요 5 | aa | 2024/09/04 | 1,263 |
| 1626423 |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받았는데 너무 당황하는 사이 20 | 지하철 | 2024/09/04 | 4,147 |
| 1626422 | 혼자 서울 왔어요 고시원 구하러 (2번째 이야기) 25 | ㅠㅠ | 2024/09/04 | 2,898 |
| 1626421 | "결국 실손보험이 문제"…'상급병원 쇼핑' 28 | 흠 | 2024/09/04 | 3,425 |
| 1626420 | 삼탠바이미 들이고나서 7 | ........ | 2024/09/04 | 1,868 |
| 1626419 | 아에이오우...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 있나요? 1 | 궁금 | 2024/09/04 | 1,179 |
| 1626418 | 샤케라또 드셔보신 분만! 5 | 샤케라또 | 2024/09/04 | 1,037 |
| 1626417 | 연금 한국 미국 둘다 가능해요? 5 | 마이마미 | 2024/09/04 | 1,401 |
| 1626416 | 국간장 하얀 곰팡이 버려야 되겠죠? 3 | 간장 | 2024/09/04 | 1,447 |
| 1626415 | 딥페이크, 살인 등 게임이 큰 원인일 거 같아요 16 | .... | 2024/09/04 | 1,596 |
| 1626414 | 정수기 옮기는거 | 셀프 | 2024/09/04 | 342 |
| 1626413 | 온가족이 다 직장인인 집 있나요? 6 | ㅇㅇ | 2024/09/04 | 3,176 |
| 1626412 | 경기도 버스파업 해결됐어요. 1 | .... | 2024/09/04 | 785 |
| 1626411 | 미안하다 사랑한다 2 | ㅇㅇ | 2024/09/04 | 1,051 |
| 1626410 | 9모인데 열감기 8 | .. | 2024/09/04 | 1,833 |
| 1626409 | 미국 경기침체 우려에 급락...나스닥 3.3%↓ | ㅇㅇㅇ | 2024/09/04 | 1,106 |
| 1626408 | '대통령에 VIP 격노설 서면 질문'…군사법원, 신청 수용 2 | !!!!! | 2024/09/04 | 1,441 |
| 1626407 | 이 카툰 82쿡 분들 같아요 ㅋㅋ 18 | .. | 2024/09/04 | 4,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