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의요청) 공소권을 남용하고 기소를 거래한 심학식 탄핵

... 조회수 : 487
작성일 : 2024-08-13 13:56:12

심학식은 목포지청 검사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공소권을 남용해 공우영 잠수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고
이러한 기소거래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경력법관에 임용된 의혹 이 있습니다.

 

더구나 ,

판사가 된 심학식은 현직판사의 친인척이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당사자와 재판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 되었음으로

 

심학식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93BA8A64583FE064B49691C...

 

 

 

대법원, ‘동료잠수사 사망 책임’ 공우영씨 무죄 판결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34

 

IP : 223.38.xxx.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1630 반클리프 알함브라 목걸이 2 ㅇㅇ 01:18:32 322
1651629 사촌동생 결혼식 축의금 1 사촌 01:15:55 185
1651628 돼통이나 의전이나 꼬라지가 처참하네요..와 3 Shorts.. 01:07:20 441
1651627 네이버멤버십 넷플릭스 들어왔어요! 2 ㅇㅇㅇ 01:01:07 452
1651626 문가비 같은 스타일이 한국에서는 안먹히는 스타일이죠 2 ㅎㄴ 00:39:05 1,391
1651625 연세민주동문회 오늘 시국선언했어요!! 3 졸업생 00:38:58 546
1651624 이혼전문 변호사 좀 소개시켜주세요 3 내팔자야 00:35:52 536
1651623 댓글 달려고 로그인 했더니 @@ 00:31:36 291
1651622 이 증상 혹시 역류성 식도염 인걸까요. 2 .... 00:25:27 461
1651621 준신축 방에 음식냄새 들어오는거요 금 00:24:23 250
1651620 아이가 이시간 까지 안자고 있는데.. 9 ㅠㅜ 00:19:29 1,037
1651619 경희대치과에서 잇몸들어내서 염증긁어내고 꼬매는 수술 받아보신분 .. 1 치주 00:15:10 960
1651618 올해 일어난 사건중 제일 충격이네요 14 ........ 00:14:26 3,146
1651617 스텝이 새로 왔는데.. 2 .. 00:11:24 670
1651616 내가 문가비라면 8 ㅇㅇㅇ 00:09:20 2,227
1651615 오늘 저녁 우리집 고양이 집을 나갔었대요 22 ㅜㅜ 00:05:52 1,653
1651614 [HelpMe]카톡에서 음성녹음한거 다운로드 기간 지났다고 전달.. 2 헬프미 00:00:13 325
1651613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애견님들께 질문) 2 궁금 00:00:00 262
1651612 가수는 마약, 배우는 여자문제 .. 2024/11/25 741
1651611 근데 암만 봐도 사랑이라고는 10 ㅁㄴㅇ 2024/11/25 2,476
1651610 강아지 치아요 3 dd 2024/11/25 343
1651609 ㅋㅋ 주병진 맞선녀 9 … 2024/11/25 2,735
1651608 어리석네요 1 ........ 2024/11/25 739
1651607 미드 프렌즈랑 비슷하네요 1 ㅇㅇ 2024/11/25 1,250
1651606 구리 맛집 좀 알려주세요 3 … 2024/11/25 237
1 2 3 4 5 6 7 8 9 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