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의 불법출국을 방관하면 포상하는건가?
이게 법무부장관이 할 짓인가...
조선제일검이 할일은 범죄자보호인지...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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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규근 직위 해제한 한동훈에 “위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016.html#c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린 직위해제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 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차 전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차 전 위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